`간판`보다 `실속`을 차려야

유럽에서는 “대학에 가지 않겠다”는 학생이 많아서 정부가 온갖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인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탈이다. 대학졸업장이 `필수 장식품`이고 `기본적 인간조건`이라도 된 듯하다. `가방끈`이 출세의 기본조건이 돼버린 사회의 특수성이다. 유럽에서는 학문에 특별한 재주가 있는 사람만 대학에 가는데, 한국에서는 `공부가 싫은 사람`도 대학에 꼭 가야하는 풍토다. 그래서 `졸업장 파는 대학주식회사`가 성업한다.

이런 악습을 불식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대학을 A급에서 E급까지 5등분해서 D급과 E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끊거나 줄인다. 자립갱생 못 하는 대학은 도태시키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돈줄`을 쥐고 학교들을 통제해왔다. 국민세금 상당 부분이 `학교 지원금`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상당수 대학들이 정부 지원금에만 의지하면서 명맥을 유지해왔다. `가짜 학생`으로 정원 부풀리기를 하면서 정부를 속이는 등 갖은 수법으로 `졸업장 판매사업`을 하는 대학들도 있었다. 국민혈세로 부실대학을 키워왔던 것이다.

더 이상 이런 비정상을 묵과할 수 없다 해서 교육부가 칼을 빼든 것이 이번 조치이다. D등급과 E등급 대학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립하거나, 자진 폐교하라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혈세로 명맥을 유지하는 대학을 용인할 수없다는 뜻이다. D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당연히 “평가기준이 잘못됐다” “평가항목이 잘못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강원대 총장은 항의성 사퇴를 했고, 많은 보직 교수들이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큰 파도가 치면 침몰하는 선박이 있기 마련이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5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다. 경주대(일반대)와 성덕대(전문대)가 D등급을 받았고, 대구외국어대(일반대)와 전문대로는 대구미래대와 영남외국어대가 E등급에 포함됐다. 전국적으로 4년제 대학 32곳과 전문대 34곳 등 66개 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는데, 대구 경북지역은 그나마도 `낙제대학`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D E등급에 포함된 대학들은 `낙제대학`으로 낙인이 찍혀 앞으로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누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졸업장`을 받으려 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독일과 스위스를 방문하고 중소기업과 기술학교에 대해 연구했다. `대기업과 공무원`을 지나치게 편중 선호하는 한국 학생들을 분산시켜 중소기업을 선호하고, 기술학교에도 많이 가게 해서 이 `편중현상`을 수정하려는 노력이었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의 한 연구원이 노벨과학상을 받았다. 무엇보다 `공무원 특권·특혜·철밥통`을 없애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봉급격차를 줄이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간판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