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급증”

5년간 4천900건 적발

세금탈루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지난 5년간 4천918건이 적발되는 등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크게 증가했으나, 신고포상금제도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고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34건에 불과하던 적발건수는 2011년에는 932건, 2012년에는 1천28건, 2013년에는 938건이었다가 지난해에는 1천286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1천8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청이 1천412건, 부산청 496건 순이었다.

적발된 4천918건 중 자체적발이 3천549건, 소비자제보가 1천369건이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포상금은 2001년부터 여신금융협회에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1건당 10만원씩 신고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고의로 매출자료를 속이기 위해 위장업소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위장가맹점의 특성상 더 활발한 소비자 제보가 절실하다”며 “2001년 도입이후부터 15년간 10만원에 불과한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위장가맹점 적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