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외국 국적 유아도 5세 무상교육 지원

임종식 교육감 “모든 아이는 평등한 출발선에서” 강조

경북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제공

경북교육청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동등한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5세 무상교육을 전면 지원키로 했다.

5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5세 무상교육 지원계획’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으로, 당시 교육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7년까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국 국적 유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경북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를 근거로,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5세 유아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무상교육을 제공키로 했다. 지원은 올해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공립유치원은 방과후 과정비 월 2만 원을 추가해 총 7만 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 월 11만 원을 지원한다.

경북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다문화 가정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부모를 둔 유아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가정은 언어·문화적 장벽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겪고 있다.

의성군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학부모 응우옌 티 하 씨는 “그동안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고민이었다”며 “이번 지원 덕분에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성군의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외국 국적 유아들도 내국인과 똑같이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들 사이의 위화감이 줄어들 것”이라며 “교육 현장이 더 따뜻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외국 유아 또한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아이들이며, 국적에 따라 교육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무상교육 확대 시행이 평등한 출발선에서의 교육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