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이 지역경제를 살린다

▲ 정휘포항경실련 집행위원장

한때 건설경기와 수출 호황에 지역 철강업계는 물론, 시민들까지 즐거운 비명을 질렀던 포항이 철강경기침체와 불황으로 깊은 침체기와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한 마디로 빛이 보이지 않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포항철강공단 내 전체 근로자 수는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250여 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철강공단 내 280개 업체의 근로자 수는 최근 3년새 1만 6천300여 명에서 1만 5천600여 명으로 700명 넘게 지속 감소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매출감소는 물론 동국제강 포항제강소 2후판공장 폐쇄와 세아제강의 감원,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철근라인 폐쇄에 따른 과잉인력을 당진으로 이동 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포항 철강공단 업체들의 생산액도 지난 4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위기`라 단언하지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살 떨리는 경제지표이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청정화력발전설비 교체에 1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공사기간 동안 연인원 110만명의 고용창출과 1조6천8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물론, 포항지역에도 1조2천억원의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이는 장기화되고 있는 철강경기 침체로 갈수록 피폐해지는 지역경제를 고려할 때 그야말로 가뭄 속 단비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완공 후 100여 명의 고용효과와 발전 사업기간 20년 동안 총 1천 800억원의 납부가 전망돼 포항시 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됐다.

그러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상 포항은 고체연료(석탄)를 사용한 발전이 제한되는 `청정연료 사용지역`으로 묶여 있어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영국의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2010년 규제 최소화를 위해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를 내걸고 대국민 온라인 신문고인 `레드 테이프 챌린지`(Red Tape Challenge)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형식주의(red-tape)를 제거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나쁜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2014년까지 800여 개의 규제를 없앴다. 이는 곧바로 기업의 비용부담 감소로 이어졌고, 계속 높아지던 실업률은 2011년 중반 8.5%에서 최근 6.5%까지 감소했다. 또 전체 고용 중 공공부문의 고용률이 2014년 현재 17.5%까지 감소했고, 고용률 또한 73%까지 회복했다.

영국의 강력한 정책이 영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것이다. 결국 캐머런 총리의 우파 경제개혁이 영국을 살린 셈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현재 축소균형에 빠지고 있다. 골목상권의 보호와 동반성장은 불가능하다. 현재는 투자할 곳을 막아놓음으로써 대기업들의 내수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출은 그대로이고 원화가 강세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경상수지가 흑자가 되면서 수출이 줄어들게 되는 이른바 `축소균형`에 빠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에 필요한 조치는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소비할 유인환경을 높여주어야 한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GDP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얘기다.

이제 포항경제를 누가 살려야 하는가? 바로 포항의 주인인 시민이다. 포항시민이 `한국의 캐머런` 역할을 자청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 직면한 경제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포항시민이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뜻을 모으고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목소리로 `포항 경제를 살릴 규제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