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연 34.9%→29.9%로 추진

금융위 `서민금융 지원방안` 발표…정책금융 5조7천억으로 확대
상한금리 10.5%로 1.5%p 인하, 성실상환자 긴급생계자금 대출

정부가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새로운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연간 지원규모가 1조원 이상 확대돼 오는 2018년까지 270만명에 22조원의 정책자금이 신규 투입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p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내에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연간 5조7천억원 규모로 늘리며 대출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금융상품 공급액은 연간 4조5천억원(47만명 수혜)에서 5조7천억원(60만명)으로 1조2천억원 늘릴 전망이다. 이들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는 10.5%로 1.5%p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서민금융 대출 공급은 늘리고 금리는 낮춰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이르면 8월부터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기존 대출금리로 500만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대상 월 5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발급도 내달중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 교육, 노후대비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준비했다.

연 7~8%대인 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연 3~4%로 전환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대상의 임차보증금 대출은 2천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저소득 고령자의 보장성 보험은 일시적 미납으로 실효되지 않도록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1천200만원 상당의 생계자금 대출을 신설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이하 자녀의 교육비로 쓸 수 있도록 500만원 한도로 연 4.5% 저리 대출 상품도 내놓는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자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징검다리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연 9% 금리로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금융위는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채무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기초수급 연체자 채권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해 채무자 희망에 따라 장기간 채무 상환 유예 또는 공적 파산으로서의 무료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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