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나태 행정의 결과들

가짜 백수오 사건 이후 `규제 완화`가 능사 아니라는 소리가 높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는 엄청나게 커지고 있지만, 그 효능을 검증하는 행정은 미흡하니, 과대·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안전관리 의무를 진 식약처는 인력·예산부족 타령이나 한다. 대부분의 검사는 업체가 맡고 있는데, 업체측에서 문제가 있다고 신고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제보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식약처가 움직인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관리 감독을 더 어렵게 한다. 음식이나 건강식품 가지고 장난치는 업체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민간 세무회계사무소가 포항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방만경영이 여실히 드러났다. 임원의 인건비까지 표준운송원가에 포함시켜 보조금을 더 받아낸 정황이 있고, 임원의 급여도 방만경영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회장의 급여는 1억8천여만원, 부회장은 1억2천여만원, 기타 상근임원은 2억7천680만원 등이었으며, 복지후생비도 관리직이 운전직보다 더 많이 받고 있었다.

포항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그 원인이었다. 열악한 근로여건 탓에 운전기사들의 불만이 불친절과 난폭운전으로 나타났고, 요금도 적절히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는 바람에 보조금 인상을 부추겼다. 경북도내 타 도시 교통카드요금은 평균 1천150원인데, 포항시는 1천원이다. 서울시는 조례로 정해 교통요금을 2년 단위로 인상하도록 해놓았다. 그리고 교통행정 담당자를 너무 자주 바꾸거나 때로는 전면적으로 교체해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헛점도 있다. 시내버스 업체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어려워한다. 그래서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를 상근 혹은 비상근으로 채용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온다.

행정기관의 갑질과 전횡이 늘 문제가 된다. 청도군이 발주한 남성현 감꽃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이동식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 청도군의 석연찮은 행정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경쟁입찰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를 군이 `시공능력 부족`이란 이유를 붙여 일방적으로 배제시키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이다. 군청 담당자는 “여기는 관광지로 당초의 업체는 화장실을 멋지게 만들 수 없어 잘 할 수 있는 업체에 떼어준 것”이라 말했지만, 주민들은 “조립식 이동화장실이 무슨 특별한 기술과 모양이 필요한가. 그냥 하나 구입해서 갖다 놓으면 될 것이 아닌가. 특히 당초 화장실 예산은 7천만원인데, 수의계약한 금액은 1억3천만원으로 올렸다. 이게 합리적인 행정인가”라고 물었다.

부실행정에 갑질행정까지 아직 우리나라의 행정은 미개발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중앙감사기관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감시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