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극일(克日)할 것인가

일본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엔저현상은 한국의 수출에 치명상을 안긴다. 박리다매로 나가겠다는 것이니, 수입상들이 일본에 몰리고 한국을 외면한다. 올 1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나 줄어든 것도 엔저쇼크 탓이다.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2%대로 끌어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관광 등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가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 엔화가치를 떨어뜨린 결과이다. 일본은 한국과 중국에 내내 `가깝고도 먼 이웃`이고, 재앙의 근원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근 사석에서 “연간 5%씩 10년만 경제성장을 해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다. 그것이 극일의 길이다. 지난해 우리의 1인당 GDP는 2만8천730달러다. 10년간 5%씩 성장하면 4만6천달러가 넘는다. 0% 성장에 가까운 일본의 3만7천540달러를 추월하는 데는 6년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국력이란 경제력을 의미한다. 일단 경제력에서 극일을 하고 나면 외교력도 커져서 `일본이 스스로 과거사 반성 사죄`를 할 것이다. 지금 아베정부가 국제적 회유 압박에 뻣뻣하게 맞서는 것은 주변국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력을 신장시킬 방법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적연금을 개혁하는 것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정·경 유착에 의한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세금을 좀먹는 공적연금을 끌어내리면, 연간 5% 성장은 가능할 것인데, 우리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이것이 문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박정희시대의 비상조치가 그래서 필요했구나”하는 소리가 튀어나온다. 회남자(淮南子)에 “못에 노는 고기를 보고 군침 삼킬 것이 아니라, 돌아가 그물을 짜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그 그물에 구멍을 내는 세력이 있으니 경제성장이 늘 발목 잡힌다.

국내·외적 방해를 피하면서 연간 5%씩의 성장을 이룰 방법은 없는 것인가. 환율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대규모 통화정책으로 맞불을 놔야 한다.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완구 부메랑`에 주춤할 것이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무늬만의 공적연금 개혁`으로 국민을 속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개혁`을 해야 한다. 규제개혁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나라가 힘 없으면 굴욕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다.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에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은 소외되고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길을 열려한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독도야욕은 날개를 달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극일의 길을 질주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