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패러독스

▲ 최원삼경북동남권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단장·경북동부경영자협회 상임부회장

현재 한국의 `일자리 패러독스`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넘어 현재 대한민국의 이중적 노동시장구조에도 연관성이 있다. 최근 WEF(세계경제포럼)의 2014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144개국중 26위의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노동시장 효율성에서는 86위, 노사협력 132위, 고용 및 해고관행 경쟁력은 106위로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또한 OEDC 한국경제보고서(2014)에서는 정규직의 과보호로 기업은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음을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와 임금의 연공성은 `기업의 정규직 채용기피->고용 위축->실업증가->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만든다. 저성장에 따른 장기침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 정년연장 의무화등으로 우리는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한발 앞서 노동시장 개혁을 이룬 독일이 고용율 70%를 조기에 달성했을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에도 여전히 높은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서술한 NCS가 눈높이를 극복하고, 직무급제의 단점을 보완한다면, 일학습병행제는 정규직의 채용기피 현상 및 고용 위축현상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일학습병행제`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장소 또는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ㆍ장비를 활용하여 기업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전수하는 교육훈련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무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함께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또는 학력 등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고 현장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숙련자들이 학습근로자 신분으로 배치되고 더불어 정부가 이를 수행한 기업에 금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고용축소, 정규직 채용기피 현상의 부분적 해소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낙관적인 측면만을 기대해 방심해서는 안된다. 일학습병행제의 긍적적 효과를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제도를 믿고 인내를 가져야 할 것이며, 일학습병행제를 구성하게 되는 NCS역시 기업의 현실에 맞게 적절히 녹아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NCS기업컨설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기업에 스며들어야 할 것이며, 성공적으로 NCS가 녹아든 기업에 우선적으로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하르츠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독일노총(DGB)의 협력없이는 불가능 했다. 독일이 하르츠개혁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고용율 70%를 달성하게 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공적인 개혁의 이면에는 빈부격차를 유발하고, 노동 유연성은 좋아진 반면 소위 `mini-job`이 대폭 늘어나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를 억지로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비난을 부정할 수는 없다.

동전도 양면이 있듯 변화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양면의 그늘은 어쩔 수 없다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그늘을 두려워하지 말고 뒷면도 밝게 비추는 것이 패러독스 철학의 핵심이다.

앞서 말한 NCS와 일학습병행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일자리 미스매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에 노동계, 산업계, 정부등 모두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