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액국비 입장 바꿔<BR>지자체에 지방비 부담 요구<BR>지방재정 열악 차질 불보듯
경북동해안 지자체들이 해양침식 방지와 백사장 복원을 위해 역점을 두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이 2015년 예산 확보가 제대로 안돼 사업추진에 비상이 울렸다.
16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 소관인 전국의 연안정비사업 중 그동안 전액 국비로 충당된 `양빈`(모래사장 조성) 예산 편성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재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가재정난에 따른 복지예산 조달은 물론 전국 지자체 백사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부 방송사의 보도를 여과 없이 반영한 결과로 추정된다.
기재부의 이 같은 입장이 그대로 관철될 경우 열악한 지방재정상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북동해안의 관련 사업은 중단 또는 장기화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경북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자체는 포항과 울진 등 2개 시·군.
포항은 포스코 제철소 건설을 위한 형산강 하구 직강화 사업과 80년대 초 태풍으로 백사장이 대거 유실돼 기능이 상실된 송도해수욕장이 대상이다. 전국적인 명소로 시민의 휴식처였던 송도의 자연경관 복원과 상권 회복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부터 2018년말을 목표로 모두 290억7천4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해상 400여m 지점의 수중에 TTP와 사석 투입 공사가 전체 길이 900m 가운데 공기의 25%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잠제 공사가 2014년까지 완료되더라도 2015년 착공예정인 15만㎥ 규모의 양빈 공사가 예산 조달 차질로 지연될 경우 전체 사업이 반쪽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정상 잠제는 파도의 세기를 약화시켜 해저와 백사장의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사실상 양빈이 전체사업의 최종 목적과 다름 없다.
결국 송도해수욕장 복원사업은 설계와 감리비 등을 제외하고도 잠제 공사비만 198억여원을 투입하고, 국비 71억8천여만원을 조달하지 못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형편에 놓였다.
이에 대해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이종구 항만공사과장은 “기획재정부가 해수욕장 복원에 따른 상권 활성화 등으로 지자체가 직접 수혜자라는 이유로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해양수산부가 전액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진의 월송지구는 양빈공사의 특성 상 그나마 포항 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274억8천여만원의 예산 규모로 지난 2월 착공한 이 사업은 잠제가 800m이지만 터파기 공사로 확보한 모래를 옮겨 부을 예정이므로 양빈 규모가 포항의 1/2 수준인 7만6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박명재(포항 남·울릉)의원은 “송도해수욕장상가번영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숙원 사업임을 정부에 설득하겠다”고 말했고,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의원은 “7번국도 완공이 1989년 착공 이후 21년이나 지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즉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