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제자유구역, 허울만 남다

구미·포항·경산, 투자부진에 답보상태 못면해
영천 1지구만 완료…5곳 마친 대구와 큰 대조

지난 2006년부터 지정된 대구·경북 10개 경제자유구역 중 대구는 대부분 완료됐지만 경북은 영천첨단부품소재부품지구 1개만 완료했을 뿐 나머지 경북 지역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이 `빛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

경북지역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경제불황과 사업 시행자의 자금능력부족과 국내외 투자기업 외면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구미디지털사업지구는 사업 시행자인 수자원공사의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빚 때문에 오는 8월4일 해제위기<본지 13일자 8면 보도>를 맞고 있고, 포항융합기술사업지구도 최초 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자금여력이 없어 대체사업자 물색 및 SPS 설립합의만 해놓고 있어 언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완료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지난 2006년 1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산산업지구도 올해말 실시계획승인 등이 있지만 사업착수는 오는 2021년말께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경제 상황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또, 경북지역 중 유일하게 2곳을 지정받은 영천지구도 영천첨단부품소재 1개 지구만 지난해 6월께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사업을 완료했을 뿐 나머지 1개 지구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지난 달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공사 계획만 있을 뿐 하세월 상태다.

이와는 달리 대구의 경우 경제구역 5개 지구가 대부분 사업을 완료해 경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북지역 경제자유구역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경제불황 여파 외에도 지난 2003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인센티브를 노리고 너도나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뛰어들어 전국에 100여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난립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류된다.

지난 2003년 참여정부시절 추진해온 경제자유구역은 전국 98개 사업지구 중 개발이 완료된 지구는 인천이 27개 지구중 7곳, 부산 진해가 20곳 중 6곳, 광양만권이 23곳 중 4곳에 불과해 결국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46개(46.9%) 지구는 말로만 지정한 구역으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수년간 토지거래 허가에 묶여 토지거래 중단 등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경제자유구역 지주들만 골병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정 후 지지부진한 전국 경제자유구역의 폐지절차에 착수, 지난달 23일 전국에 위치한 98개 경제자유구역 중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송악·인주지구 등 전국 6개 경제 지구를 폐지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도달한 외투유치액은 35억7천만 달러로 신고액의 45.9%에 불과하며, 이중 대구·경북은 1억1천만 달러로 1.4%에 그쳐 타 지역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경제상황과 시행자의 자금부족, 투자자들의 무관심 등으로 지정만 된 채 사업착수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미/남보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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