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주식거래 취득세 과세안 발표
이번 발표대회는 시군별 지방세제 및 세정운영 우수사례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 지방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대회에서 상주시 세정과 이준희 주무관은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보와 신세원 발굴을 위해 현행 과점주주의 내부주식 거래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 `지방세 확충을 위한 특수관계인 내부주식 거래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이 주무관이 발표한 과세방안은 평가단으로부터 입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상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지난 2012년 최우상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