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장애인·위기상황 가구 복지사각 없앤다

경북도 2014 사회복지 정책

▲ 경북도가 올해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좋은 세상 만들기 사회공헌 활동 모습.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라 해도 모르면 본전보다 손해를 보게 된다. 알면 그만큼 득을 보고 생활 자체가 윤택해질 수 있다. 경북도가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알면 돈이 되고 탈수급을 위해 재도전이 가능한 2014 사회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도민의 복지수준을 끌어올려 행복지수도 그만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탈 수급률은 꾸준히 개선돼 왔으나 아직까지 10%대 후반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상태다. 일을 하지만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고, 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 깔데기 현상 등으로 정책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 실제로 경북도의 사회복지예산은 2012년 1조3천929억원, 2013년 1조5천318억원, 올해는 1조7천105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본지는 경북도의 사회복지 정책의 달라진 점과 알면 돈이 되고 재도전이 가능한 정책들을 미리 점검해 본다.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 부양능력기준 완화 추진

장애인연금 7월부터 인상

자활센터서 일자리 직접 제공

취약계층 복지-고용 연계

`좋은 이웃들` 15곳으로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던 통합급여체계를 선정기준이 다층화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여 `All or Nothing`의 제도가 10월에 개편될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주거급여는 43%, 의료급여는 40%, 교육급여는 50%로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이 세분화된다. 제도 개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급여 감소 가구에 대해서는 이행기 대책(기존수급자 보호)에 따라 일시적인 보호 지원을 유지하게 된다. 또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을 설정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기준을 완화해 수급자를 추가로 보호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자 확대

2010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최고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올해는 차상위까지 확대 시행한다. 자활의지가 강한 저소득층이 일하면서 하루빨리 중산층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인 정부지원금(월1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두 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부족분과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의 보전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천원)에 대해 장애인연금 지급 때 557억원의 예산으로 7월부터 10만원이 인상된 월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3만 명의 장애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도 안동시의 응급안전서비스센터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예상치 못한 장애인가구의 응급사태에 대해 119 소방서와 응급안전체계 시스템을 구축, 문제발생 때 신속한 대응으로 장애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한다.

▲ 농촌 봉사활동.

△희망 리 본(Re-born)사업 추진

희망리본사업은 저소득층의 개인별 1대1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근로의욕증진,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로 취·창업을 지원하는 고용-복지 연계 사업으로 11억원의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0% 증가한 360명의 일자리를 찾아 준다.

희망리본사업은 `새롭게 태어난(Re-born)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뜻을 지닌 복지-고용 연계 성과중심형 자활사업으로, 저소득층이 가진 복합적인 취업 장애요인을 사회(복지)서비스로 해소하면서, 취·창업 성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자활성과를 지향하는 신규사업이다.

도는 그동안 기초상담, 근로여건 조성, 근로능력개발, 일자리 지원, 사후관리 등의 상담 1만 2천780건, 의료, 양육, 주거,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2천217건, 내일배움카드 연계 등 직업능력개발의 외부교육 228건, 입사서류 접수 121건 등을 통해 지난 연말까지 50여 명이 취업에 성공해 자립을 키워가고 있다. 또 도내 각 지역 내 구인처 138개 업체를 발굴했으며 사회서비스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등 21건의 MOU 체결을 통해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추진은 수행기관인 ㈜인지어스의 전문적인 역할을 통해 저소득층의 맞춤형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 행복한 일자리`자활 근로사업

도내 20개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수급자 등 근로빈곤층에게 청소, 집수리, 재활용사업단 등을 만들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동시에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와 고용을 연계해 주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경북도만의 특화된 자활사업을 위해 자활생산품 포장재 개선 지원(공동브랜드 굿이유), 안동녹색식품드림사업단. 울진천연효소사업단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단 지원, 우수자활기업 창업·사업개발비 지원, 찾아가는 직업교육으로 취·창업 기회제공, 탈수급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곤란이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선보호·단기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아울러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수급자 등의 자녀교육, 청소년 자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 행복 나르미 워크숍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해 시·군청에 연계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3개 과 3개 팀의 `경북복지돌이 기동팀`을 운영하고, 현장성과 기동성이 강한 우체국 집배원으로 하여금 근무활동 중 위기에 처한 주민 발견 때 즉시 자력 구제하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북행복나르미`를 운영해 민·관이 협력, 도내 곳곳을 누비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나눔문화 활성화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회의 보살핌을 받도록 도와주는 지역주민으로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자원봉사대인 `좋은 이웃들`을 15곳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상시발굴 체계를 구축한다. 좋은 이웃들은 일상생활 주변에서 같이 호흡하고 있는 이·통장, 부녀회장, 자율방범대원, 다중이용시설(PC방, 슈퍼)업주, 노인 돌보미, 택배 배달원, 요구르트 아줌마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는 오는 7월 발족하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해 기업의 사회활동과 사회복지시설·기관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사회공헌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