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이유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지난해 분단국으로서 통일된 나라를 관심있게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1975년 공산화된 베트남도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예상외의 활기로 넘쳐 있었다. 그들은 공산당이 집권이후 `도이모이`라는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시장 경제에 접목하였기 때문이다. 1990년 독일의 통일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통일이었다. 그러나 메르켈이 이끄는 오늘의 독일은 유럽의 중심국으로 우뚝 서 있었다. 중국의 양안 관계는 불편한 과거를 뒤로하고 활발한 교류 협력 투자로 이어져 `사실상 통일`과 다름없었다. 중국의 어느 공항이나 밀려오는 대만 손님들을 환영하는 모습이 은근히 부럽기까지 하였다.

내년 2015년이면 우리도 민족 해방 70년, 사실상 분단 70년이 되는 셈이다. 갑오년 새해에 또 다시 통일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분단국이었던 베트남, 예멘, 독일이 모두 통일되었는데 우리라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꿈까지 상실하면 통일의 열매는 정말 맺기 어렵다. 다행스럽게도 한반도에는 연초부터 통일에 관한 희망과 기대가 이곳저곳에 비치고 있다. 다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라도 울려 퍼져 통일의 열기가 한반도에 다시 그득하고, 그것이 통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우리의 통일이라는 꿈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독일도 통일 전야까지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정확히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의 통일의 꿈이 실현되리라 확신하고 있다. 그러한 징후가 여기저기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 3대 세습 정권은 현실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비정상적 국가이다. 이를 지탱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수령 승계론 등 해괴한 이론을 동원하지만 거짓과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이다. 어린 조카가 권력 유지를 위해 고모부까지 처형하는 공포 정치는 일종의 광기이며, 그것은 결코 오래 유지될 수는 없다.

결국 김정은 체제는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는 슬로건을 또다시 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급박한 식량 등 민생을 위한 북한의 개혁 개방을 미룰 수도 없다. 북한으로서는 이것만이 체제에 대한 `충성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도끼를 잡을 수 있는 방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변화 과정에는 과거 소련이나 동구처럼 체제내의 와해나 붕괴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북한이 안고 있는 개혁 개방의 심각한 딜레마이다. 개혁 개방의 시기를 놓쳐버린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개혁의 와중에 정권의 수명까지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 주민들의 내부 민심역시 만만치 않다. 폐쇄적인 북한 사회이지만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당 지도부에 대한 내부적 불만은 누적되기 마련이다. 아직도 이어지는 탈북자의 행렬은 이를 잘 입증해주고도 남는다. 북한 주민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라는 공식적 가치와 그들의 안전과 이익추구라는 개인적 내면적 가치가 충돌한지는 이미 오래 되었다. 어느 탈북자는 농민 시장에서도 남한의 영화, 노래뿐 아니라 초코파이와 담배까지 고가로 암매되고 있다고 전한다.

통일의 대외적 환경도 나쁘지 않다.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마저도 북한에 대한 인식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이 만류하는 핵실험을 강행하고, 친중 개혁파인 장성택마저 처형한 북한에 대해 중국이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은 확실시 된다.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도 북한에는 불만은 마찬가지이고, 모두 북한의 진실된 행동 변화만을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통일을 위해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의 정치는 모두 통일의 역량을 키우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새해에는 우리 정치가 소아병적인 작은 정치를 청산하고 통일을 위한 보다 큰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