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하늘길, 지역경제 활성화·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

동남권 신공항 건설 2천만 염원 하나로

▲ 지난 9월 대구 엑스코에서 남부권신공항 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지역 주요 기관장을 비롯해 주민들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힘을 모았다.

영남지역을 비롯한 남부권 주민 2천만 명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그토록 염원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무산됐고 그 바통을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받아 대선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공항 백지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4개 시·도는 신공항 건설에 합의를 했고, 2천만 남부권 주민들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첫삽을 뜨기 위한 염원을 하나로 모아가고 있다.

그러나 남부권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반대, 남부권 내 갈등, 정치권의 이해득실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14개, 일반산업단지 83개, 외국인투자전용산업단지 4개, 경제자유구역 2개, 첨단복합의료단지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제일의 신성장 동력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영남권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제2관문 공항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수요조사 실시… 5개 시·도 합의 신공항 재추진 물꼬

새 성장동력·관광객 유치 등 제2 관문공항 경제성 충분

□제2관문공항 `동남권신공항`

수도권은 남부경제권의 발전이 수도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계하며 동남권 신공항을 또 하나의 지방공항으로 폄하하는 등 반대 여론이 높다. 그러나 동남권신공항은 배후인구 2천만명(영남권 1천300만명, 호남권 700만명)이 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항공수요조사에서 영남권은 물론 신공항 영향권인 호남과 충청 일부지역을 포함할 계획이어서 신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충분한 항공수요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지역민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경우 대구에서 5시간이 소요되고 최소 4번이나 환승을 해야 하며 인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 무려 8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현재 동남권 지역의 거점공항인 김해공항은 오는 2022년이면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러 현재의 시설 확장으로는 늘어나는 항공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중심공항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게다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사태로 외국인 입국자가 11%가 감소하는 등 대형재난과 기상악화 국가 비상사태시 휴전선에서 35㎞에 불과한 인천공항이 사용불능 상황으로 갈 경우 국가의 하늘길이 완전히 막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하고 상호 보완기능을 할 수 있는 제2관문공항 건설이 절실하다.

□남부경제권 활성화 국가 경쟁력 제고

영남권은 국가산단과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일반산단,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영남권은 물론 국가의 신성장동력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이다.

관문공항 부재로 인해 지역에 있던 LG디스플레이, 휴맥스, 퓨어나노텍, 유젠텍 등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계속 이탈하고 있어 그나마 어렵게 조성한 영남권 산업벨트마저 흔들리고 있다.

또 삼성그룹의 신약사업 신규입지가 첨복단지로 지정된 오송이나 대구가 아닌 인천 송도로 결정된 것은 하늘길 때문이며 경주와 안동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도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관광지로 서울과 제주를 선택하는 것도 결국은 영남권에 하늘길이 없기 때문이다.

동남권신공항은 외국인 투자촉진과 산업단지 활성화, 일자리 창출, 인재 유입,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에 버금하는 새로운 산업동력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에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사회 인프라다.

□신공항 건설의 핵심인 경제성

정부와 수도권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 2차 타당성 수요용역 결과에 밀양과 가덕도 모두 신공항으로서의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무산됐다.

그러나 백지화 당시 정부의 수요 타당성 조사는 금융위기로 경제성장률이 0.2%인 시점에 용역을 실시했고, 항공수요도 2020년 연간 1천48만명으로 예측했으며, 김해공항의 포화시기도 2027년으로 예측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소 평가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김해공항 실적은 예측수준을 휠씬 뛰어 넘어 2012년 국제선 항공수요는 이미 2015년 예측치를 달성하고 있고 남부권 경제규모(GRDP 464조, 전국대비 37.3%)와 인구(1천869만 명, 36.5%), 산업단지(255개, 50.1%), 항공하물(35%) 등 남부권의 여건을 감안한 수요조사에서 전환수요와 유발수요 등을 제대로 감안하면 제2관문공항으로서는 경제성이 충분하다.

□인천공항 3개년 개발계획의 허구

국내에서 국제여객·화물 운송을 사실상 독점하는 인천국제공항의 하늘길(공역) 처리 용량은 안보상의 이유로 활주로를 증설해도 2년 뒤에는 포화상태가 된다.

인천공항은 인근의 김포공항 및 성남공항과 동일공역으로 군사용으로 할당된 30대(성남공항), 김포공항의 52대를 제외하면 인천공항의 시간당 최대 처리용량은 67대 등 시간당 119대를 처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09년 7월 시간당 90대가 되면 2021년 인천공항의 활주로가 포화된다고 봤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인천공항을 확장 중이다.

하지만, 2008년 10월 인천공항 2단계 확장 완공 당시 시간당 46대였던 인천공항의 서쪽 공역(바다쪽 하늘길)을 더 늘릴 수 없게 되자 공군과 20여 차례의 협상 끝에 동쪽 공역(육지쪽 하늘길)을 시간당 17대로 개방했다.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서울방향인 `동쪽 공역`은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과 15~16㎞에 불과하고 김포공항의 서쪽 항로와 근접해 안전도가 떨어지는 등 공역 제한에 걸려 활주로를 증설해도 증설 비용 대비 처리용량은 늘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이 오는 2017년까지 4조9303억 원을 투입하는 3단계 확장공사는 결국 공역 제한으로 무용지물이될 가능성이 높다.

□동남권 신공항 수요조사

동남권 신공항 수요조사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9월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신공항 수요조사는 2011년 남부권 신공항 폐지의 단초가 된 국토연구원의 `동남권 신공항 개발의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가 잘못된 수요조사 결과에 기인한 것이 드러났고 5개 시·도에서 합의하며 신공항 건설 재추진의 물꼬를 트게 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서는 김해공항의 항공수요가 2015년 국내선 약 440만명, 국제선 약 410만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2012년 김해공항의 여객수송실적은 국내선 약 510만명, 국제선 약 400만명으로 이미 2015년 예측치를 훨씬 상회해 국토부의 수요조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요조사 용역을 맡은 교통연구원은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와 영남권 여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천·김해·대구공항 이용객 특성을 분석하고 영남지역 5개 공항의 과거 수요예측과 실측치를 비교해 김해공항의 포화시점을 예측할 계획이다.

하도급용역을 수행할 외국기관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ADP)과 캐나다의 DKMA는 국제선 수요에, 교통연구원은 국내선 수요조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수요조사는 내년 2월 중간보고회, 내년 8월 결과보고회를 가진 뒤 내년 초부터 정부와 5개 시·도 간 입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기고 강주열 동남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장

“대통령 임기내 신공항 착공 속도내야”

지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았던 2013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가장 큰 화두인 남부권신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조기건설, 정부 의지 의혹 증폭

내년 對 수도권 설득의 해 설정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국정 주요과제에 배제된 것은 물론 공약가계부에서조차 빠지면서 정부의 추진 의지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다행히 부산을 포함한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로 지난 8월 수요조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건설교통부가 대통령과 정치권 눈치 보기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2011년 신공항 백지화 직후 `지금 당장은 경제성이 없더라도 신공항은 미래의 국익이다`라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신공항의 `신`자도 말한 적이 없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신공항 문제에 대해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하고 임기 내 착공이 가능한 로드맵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신공항 추진위는 지역민들의 남부권신공항 조기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올 한해 세 차례의 토론회와 네 차례의 지역 순회 염원대회를 개최하고 부산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이끌어 내는 등 숨가쁜 한해를 보냈다.

추진위는 2013년이 `내부 결속의 해`였다면 2014년은 `대 수도권 설득의 해`로 설정했다.

수도권의 언론, 정부인사, 출향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신공항 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회 신공항 토론회`와 `신공항 토크 & 콘서트` 개최와 수도권 반대 논리 대응 맞춤형 홍보 리플렛 배포 사업을 월 1회 수도권에서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공항 추진위는 내년에 순회 염원대회를 지속적으로 가지는 한편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공약 서약식`과 당선인을 대상으로 한 `새 마음 새 출발 신공항 희망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와 매달 26일을 `신공항 다짐의 날`로 정해 추진위와 시군구 지회가 합동으로 거리로 나와 홍보전을 펼치는 등 지역의 유치 열기를 결집해 나가며 부산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통령 면담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은 2월에 수요조사 중간보고, 8월에 최종보고가 있고 타당성조사가 시작되는 등 입지 선정을 위한 분수령이 되는 해이다.

정부는 2015년 내에 입지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 남부권 경제가 새로운 가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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