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은 이제 그만

▲ 김영문 한동대 교수

오죽하면 일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로부터 세비를 되돌려 받자고 하겠는가. 민생관련 법안 등 산적한 법안들을 미뤄 둔 채 끝이 보이지 않는 여야의 파당싸움을 보며 분개하는 국민들의 말이다. 국회의 핵심 소임이 예산심의와 결산감사일진데 현 정국의 파행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설사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보더라도 법정시한에 쫓겨 예산안을 졸속부실하게 심의하고 의결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욱이 일반 서민의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 법안과 함께 늦게 처리된 내년 예산안으로 인해 회복기미의 경제가 더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타협을 통해 이견을 조정한 후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법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합리적 결론을 내리는데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내린 결론은 모두가 승복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이뤄지는 정쟁의 양상은 무조건 적인 반대만 일삼으며 특별한 정치철학도 사리판단도 없이 치고받는 일만 이어지고 있다. 여당이 눈치만 보며 지도력을 상실하고 협상의 시기와 전략이 없어 타협을 어렵게 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여당이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와중에도 또다시 원외투쟁 병행을 선언하며 극한 상황으로 끌고 가는 야당의 정치행태에 더 짜증을 낸다.

국회가 타협은 하지 않고 정치싸움만을 하는 것은 엄청난 국력의 낭비요 온 나라가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다. 우선은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 다음은 국민통합의 저해와 그 후유증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권 집권 초기, 100여 일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대규모 촛불집회로 국정운영이 한 발자국도 진척되지 못하고 뿌리 채 흔들렸던 파동을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는 반미감정에 편승하여 기선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새 정부 출범이후 지속되는 발목잡기 정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 1년이 다 다가오는 지금까지 `국정`은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날마다 반복되는 같은 이야기들로 투쟁이 너무 길어진다면 국민을 설득할 명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국민갈등의 골만 점점 더 깊어 질 것이다. 특히 야당은 국익을 위한 정당으로 이해되기보다 정권 쟁취만을 위하여 상대방의 길목을 막는다는 인식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야권이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촛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속내는 역시 대선불복에 연계하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당의 원외 투쟁의지를 보며 박수를 치겠지만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과반 이상의 현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것이다. 실로 작금의 현실은, 그동안 야권이 줄곧 주장해 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논란에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가세하여 보혁구도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 정부 시작 초부터 보이던 대선불복운동이 한 종교단체에 의해 대통령 퇴진운동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일부 소수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가세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보수단체와의 전쟁은 나라를 온통 혼란 속으로 몰아 갈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인가.

이제 정쟁은 그만했으면 한다.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의회정치 65년의 성숙된 의회정치가 꽃피었으면 한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최소한의 일은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닌가. 대선불복 및 대통령 퇴진요구 투쟁은 이제 잠재워야 한다. 국민 통합을 저해할 뿐이며 사회혼란과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