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주변 4강 이해관계는 변하고 있나

▲ 배한동 경북대 명예 교수·정치학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 분단이 일본의 패전에 따른 식민지 청산과정의 어정쩡한 타협의 결과 였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 문제는 미·일·중· 러 라는 주변 4강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주변 4강 모두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여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당위론에는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조건에는 여전히 자국의 이익학보 문제로 계산이 복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며칠 전 서울에서 열린 평화문제연구소 주최의 통일 관련 국제 세미나에서 주변 4개국 학자들의 통일에 관련 주장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들은 대체로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4강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피터 벡은 자신 뿐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한 통일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 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중국 인민대학의 청사오허(成曉河) 교수는 `한반도의 통일은 8천만 인구의 통일된 단일 소비 시장이 생겨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유혹`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 학자도 한반도 통일이 일본의 납치자 문제 해결 등 일본 국익에 도움이 되고, 러시아 학자 역시 한반도 통일이 한반도 핵위협 제거와 가스관 건설로 러시아에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한반도 통일에 관한 그들의 종래의 입장과 달라진듯하여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이며 신선한 자극제이다.

그러나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들에게 한가닥 희망은 될지언정 그것이 가까운 현실이 되기엔 아직도 한계가 많다. 먼저 학자들의 이러한 학술적 주장은 자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학자들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한한 다양한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얼마 전 까지 6·25 전쟁이 남침이 아닌 북침 유도 설이라는 묘한 주장까지 하지 않았던가. 중국의 학자들까지 과거와는 달리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한 외교적 발언을 수없이 토하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다. 몇 달 전 상해에서 만난 중국의 어느 학자는 중국군의 6·25 참전에 관해 중국이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피력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한반도 통일의 방식에서는 참석 학자들 간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 미국 학자는 통일의 조건으로 1조 달러를 초과하는 엄청난 통일 비용의 준비를 우선과제로 제시하였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은 `중립화 통일`이 되어야함을 강조하고, 북한의 급변 시 평화 유지을 위해 중국군 개입의 불가피성까지 강조하였다. 러시아의 학자는 `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는 이미 운이 다 되었다`는 전제하에 `통일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시장 민주주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그들의 달라진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본 학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만 되풀이 하였다.

이러한 메시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할 과제가 많다. 여야는 먼저 남북문제나 통일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여 시민 사회의 국론만 분열시키는 행위만큼은 지양해야 한다. NLL 포기 발언 유무나 정상회담 록의 공개 파문은 국익이나 통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로 인한 보수와 진보 세력이 분열되고, 상호 파괴적인 이념 논쟁이 확산되는 곳에 어찌 제대로 된 통일 공론이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내부에서 남북문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 주변 4강을 안심시키는 통일 정책부터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 독일의 통일이 서독의 단순 흡수 통일이 아닌 당시 관련국들의 이해관계의 합의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들은 독일의 통일은 정당 간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통일 정책의 승리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