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에 감사와 일자리를

▲ 정원미경주보훈지청장

직업군인들은 산간오지 근무와 함께 빈번한 이동으로 자녀 교육, 내 집 마련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유사시에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짊어진다.

제대군인은 국가의 명을 받고 인생의 대부분을 군에서 복무하다 국가의 명에 의해 군에서 전역, 사회인으로 유입, 편입된 보훈인력이다. 따라서 당연히 그들의 취업대책과 생계보장 문제는 국가의 몫이므로 정부정책과 정부예산으로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직업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평균 10년 정도 조기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애 최대 지출시기인 40~50대에 실직이 가장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실제로 해마다 6천여명의 직업군인이 군을 떠나 일반 사회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일반인들의 전직(轉職)은 같은 분야에서 직업을 바꾸거나 똑같은 직업을 유지하면서 분야를 바꾸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직업군인의 경우 직업과 분야를 모두 바꿔야 한다. 더불어 군 조직에서 사회라는 이질적인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제대군인들의 사회 복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정적 시각일 것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등 군 복무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군인을 특권층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고 투철한 국가관 등 군에서 연마한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직업군인들이 전역한 이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취업·창업상담,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원제도조차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인데, 왜 도와주어야 하나` `청년실업, 노인문제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연금까지 받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뭐 그리 시급한가?`라고 되묻는다. 젊음을 바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애쓴 제대군인들을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정부가 앞장서 제대군인들의 취업문제를 안보 및 보훈차원에서 고용기관들에게 이들의 취업을 의무화시킬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여러 고용기관도 현실적으로 제대군인만을 위해서 그렇게 무리한 정책을 입안하고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제대군인은 월등한 역량을 지니고 있는 국가 인적자원이다.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제대군인을 채용한 이유에 대해 `군 생활을 통해 습득한 리더십 등의 능력`과 `실무와 곧바로 연결되는 전문성`을 꼽았다. 작전을 수행하면서 리더십·추진력·통솔력 등을 체득했을 뿐 아니라 일터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직무 능력도 갖춘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총체적인 인력 활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군에서 훈련된 인력이 사회에 복귀하여 적소에서 능력을 발휘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직업군인들이 전역 이후를 걱정하지 않고 군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다.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낮아질수록 군 사기 저하는 뻔한 결과이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도 크다.

사회에는 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직업과 활동 분야가 있으며 가치체계와 문화, 직무 구조 등 모든 면에서 다른 특성이 있다.

직업군인의 전역은 이처럼 달라지는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군이라는 폐쇄된 곳에서 생활한 제대군인들에게 성공적인 사회 복귀는 험난하고 외로운 길이며 이들이 사회로 자연스럽게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정부도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제대군인의 취업문제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