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의 의미

▲ 이문규한국폴리텍대학 포항캠퍼스 학장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률 70%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일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 한다. 고용률 제고는 경제성장 및 복지확충을 위한 핵심과제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인당 GDP 3만불이상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2% 수준으로 고용률 제고 없이는 경제성장도 한계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일하는 사람은 국가 재정의 근원으로, 취업자 규모의 증가는 국가 및 세대간 부양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은 다시 고용을 통해 소득으로 분배되고, 소득은 소비를 증대시키고, 소비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성장률 제고로 연결되는 선순환 고리로서 기능을 다 할 것이다. 고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빈곤층의 비율이 낮아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률 제고가 필수적인 전제 요건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근래 고용률의 정체를 보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OECD 평균의 420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선진국은 근로시간의 유연한 조정을 통해 노동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고학력화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청년층의 고학력화로 노동시장 진입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청년층의 공공기간 및 대기업을 선호해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부족과 경직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 단절이 지속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상승함에도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하며, 이는 보육서비스의 부족과 경직된 근로시간이 주된 원인이다.

다음으로는 주된 일자리에서 빨리 이직하고 이직 후 전직지원 서비스 등 제2의 인생설계 시스템이 부족하고, 퇴직 후 대부분 생계형 창업를 하거나 저임금 일자리로 재취업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 또한 확대되어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특히 30인미만 사업장은 고용불안과 함께 저임금이 만연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분야 고용비중은 증가하나, 노동생산성이 낮고 특히 도소매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의 고용비중이 높은 현실이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여 국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국내 외국인력도 급증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4.2%를 차지하고(12년)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 인력수급전망에 의하면 별도의 정책적 노력 없는 경우에는 2017년 고용률은 65.9%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2017년 취업자수 2천527만8천명, 5년간 총 238만1천명, 연평균 47만6천명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의 경제상황 및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연평균 취업자수 48만명 증가는 그리 쉽지 않은 목표치일 것이다. 결국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사회·복지시스템의 전반적 개편을 통한 고용창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 정책기조로 장시간근로 해소를 통한 고용창출형 사회적 기반 조성, 여성·청년의 노동시장 참여의 근로적인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사회서비스업·시간제 일자리 등 유연근로 활성화, 창업활성화와 주된 일자리인 중소기업·서비스 분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창조경제의 기반 조성, 공정한 노동시장 확립 및 각 경제주체의 일자리창출 역할 강화, 일할 수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적극적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고용·복지시스템 개편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