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수주의적 극우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이번 광복절은 해방 68주년이다. 1945년 태어난 해방둥이가 벌써 일흔 가까운 나이가 되었다. 이 땅의 전후 세대들이 과거의 굴욕적이고 쓰라린 일제 식민 역사를 잊고 사는 듯하여 안타깝다. 역사에 대한 일말의 반성도 없는 일본의 극우 정치는 피해 당사국인 우리 뿐 아니라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아베 집권 후의 일본의 퇴행적인 극우 정치는 도를 넘어선 듯하다.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더하여 종군 위안부에 대한 하시모도의 발언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였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우리 추구 응원단의 슬로건에 일본의 문부 각료는 `한국인들의 낮은 민도(民度)`운운하면서 대응하였다. 전 세계적인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본 각료 3인과 의원 100여명은 집단적으로 야스쿠니를 방문하였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자위권 행사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8·15 전몰자 추도식`의 기념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은 한 줄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본 정치인들의 극우적인 발언과 정책의 배경은 무엇일까.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치부할 수밖에 없다. 사실 1990년대까지 세계 경제를 선도하던 일본의 경제 위기는 자폐증에 걸린 환자의 모습이다. 일본 경제 위기는 잠재 성장율 1%, GDP 대비 부채 200%, 저출산 고령화, 니트족과 캥거루족의 증가로 대변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 2위로 부상한 중국과 한국의 급진적인 경제 성장에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대형 지진의 참사는 그들의 위기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국민적인 좌절감을 더욱 실감케 하였다. 일본의 국우 국수주의 정치는 그들의 자신감 상실을 과거 회귀적 극우 정치를 통해 치유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과 중국과의 계속되는 영토분쟁은 그들로 하여금 극우 강경책을 선택하게 하였다. 영토적 야심을 한 시도 버린 적이 없는 섬나라 일본은 이러한 내외의 위기를 신군국주의적 강경정치로 극복하려는 것이다. 일본 국민들도 무기력한 야당보다는`강한 일본 건설`을 외치면서 국수주의적 애국을 앞세운 아베 정권을 적극 지지하게 된 것이다. 극우 정치인들의 숱한 퇴행적인 망언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이 압도적 지지를 획득한 것은 일본인들의 광신적 애국주의를 자극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베의 경제 복구의 청사진인 소위 아베노믹스는 일본 대중의 인기에 영합할 수밖에 없다. 일본에는 아직도 야당과 지식인등 아베의 극우 정치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지만 그 것이 침몰하는 일본의 현실적 대안은 될 수 없기에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인간은 위기 앞에서 마조-사디즘적인 심리 경향을 표출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자유로 부터의 도피`를 통해 자유로운 바이마르 체제를 부정하고 강력한 나치스의 품안에서 안정을 찾으려는 독일인의 어리석음을 비판하였다. 일본의 국수주의적 극우정치의 회귀도 일본의 자학적인 패배주의적 마조히즘을 이웃에 대한 강력한 사디즘으로 극복하려는 현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극우적 처방이 일시적으로 일본 내부의 결속을 다질지는 몰라도 위기극복의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처방이 일본 사회의 무력화와 공동화 현상에 대한 일시적 처방은 될지언정 장기적 처방은 될 수는 없다.

일본 아베 정권은 늦었지만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한 철저히 자기반성과 함께 과거 회귀적인 국수주의적 정치를 탈피하여야 한다. 전후 독일은 나치스체제의 철저한 청산을 통해 이웃나라와 진정으로 화해하고 독일 통일을 이룩하여 EU의 중심국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의 극우 정치는 결국 위기에 처한 일본의 국내용 일시적 마취제는 될지 모른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그것이 미국 중국 한국 뿐 아니라 국제적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부메랑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