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야

▲ 서의호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새정부 아래서 기대를 모았던 남북회담이 다시 결렬됐다. 예측을 할수 없는 북한의 태도 때문이지만 남북한이 한 테이블에 앉기를 원했던 국민들의 실망은 클 수 밖에 없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 한국, 냉전의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아직도 국가를 갈라놓은 한반도. 필자는 철이없던 시절에 왜 분단국에서 태어났을까라고 스스로를 원망을 해본 적도 있었다.

단일민족 한국의 분단의 비애는 사실상 일본의 한반도 점령에서 시작됐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결국 한반도의 북쪽과 남쪽을 갈라놓은 원인을 제공했다. 그리고 인류역사의 최악의 전쟁중에 하나인 동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었으나 아직도 분단의 아픔은 68년째 계속되고 있다.

6·25전쟁의 끝무렵 태어난 필자는 그동안 수없는 남북분단의 비애를 보아왔다. 비행기납치와 격추, 청와대 공격, 각종 공비침투사건, 버마 폭파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연평도해전, 천안함폭침 등에 이르기까지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남북대결의 비극은 계속돼 왔다.

세계 경제 강국이며 문화, 체육 등에서도 세계적인 플레이어로 등장한 한국은 이제 통일만 된다면 아마도 명실공히 세계강국의 하나가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다시 결렬된 남북대화는 아쉬움을 더한다. 회담수장의 격이 과연 문제였는지 아니면 전략적인 회담 제안이었는지는 아마도 그들만이 알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한의 경제협력, 금강산관광의 남북교류 등은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재개돼야만 그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새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남북한 신뢰프로세스에 좀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1972년 남북 당국 간 최초의 접촉이 있은 이래 북한은 40여년간 도발-위기조성-회담-원조유도 등의 패턴을 반복해 왔다. 미사일-핵 개발도 이러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의지를 해왔던 중국도 변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제 변해야 한다. 그러한 구태의연한 전략은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의 전략은 최근 미국-중국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핵보유불인정 등으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명백하여 졌다. 북한은 핵에 의존하는 전략을 버려야 한다. 북한 핵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이며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인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 북한이 핵에 집착할수록 주변국은 더 강경해지고 더 무장하게 될것이며 평화의 길은 멀어질 것이다.

새정부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남북이 공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또한 핵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이러한 입장에 함께 동조해야만 한다.

그동안 분단극복이라는 명제하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의 양보를 토대로 불공평한 남북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평화는 일방적인 도움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신뢰와 협력이 기초가 돼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까지의 남북관행은 바뀌어야 하며 새정부의 정책은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남북의 문제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있어 강력한 위협이될수 있어 핵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사실상 한국은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으로 인하여 더욱 미국등 우방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논리이다.

이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중국식 모델로의 전환에 있다. 그러한 전환은 상호간의 위협이 현저히 감소하는 상황이 될것이며 이러한 닭-달걀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 통일의 첫걸음은 한반도에서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공존의 기틀을 일단 마련해야 한다. 통일은 그러한 평화공존의 바탕에서는 우리에게 성큼 다가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