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평가에 거는 기대

▲ 서의호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평가는 항상 중요하다. 평가를 통해 개인과 조직은 발전한다.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 평가, 대학에서의 강의와 연구평가, 시험을 통한 학업평가와 같이 의회의 의정활동 평가도 의회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지방`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칼럼에서 지적했지만 중앙에 대해 열등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에는 편의상 지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지방의회가 없이 자치단체만 있다면 이는 올바른 지방자치라고 할수 없다. 정부와 국회가 모두 중요하듯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1991년 부활한 우리의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들은 여러가지 제약 속에서도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고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면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하고 싶다.

그러나 한편,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도 현실이다. 개인의 이익 보다는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의회기능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일부 의원의 경우이긴 하지만 능력부족과 개인적인 이익추구로 인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자치의 기반이 약한 한국정치의 특수 구조적 제약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각 의원을 평가하여 의원들에게 자극을 주고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해주는 의정평가활동이 매우 긴요해 보인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변화와 성숙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방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체계적인 진단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성공여부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달려 있다.

지난 20여년간 충분한 평가를 겪지 못한 포항지방의회의 경우는 이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유능하고 깨끗한 지방의원들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그 성과가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여 지방의회에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난달 지역을 사랑하고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은 시민과 전문가를 모아서 출범한 YMCA 지방의정평가단의 활동에 기대를 가져본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보유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지난 3년간의 시의회 속기록 모니터링 및 시의회 방청, 공약, 설문조사 등 객관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입법활동과 시민만족도, 예결산심사분야, 집행기관 견제감시분야, 주민의사 정책반영, 의정활동 성과제고, 윤리분야, 공약 이행여부 등을 정량적분석과 정성적분석을 병행한다고 한다.

이러한 평가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에 쇄신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참신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으로 선출되는데 기여하고, 정파주의와 연고주의를 개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방의회상 정립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한, 예산심의와 사무감사기능을 강화하여 지역별 예산나눠갖기, 개인적인 이익추구, 애로 지적 사항의 적당처리 등과 같은 지방의정활동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시민들이 나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평가 잣대를 만들어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평가할 때 지방의회의 신뢰성은 한층 강화되고 발전될 것이다. 이번 YMCA 지방 의정평가단에 큰 기대를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