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명백히 밝혀야 한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서 몇 차례조사를 받았고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도 검찰에 소환되어 이번 사건의 축소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선거법 위반인지 국정원 법 위반인지는 법정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사안이다. 그러나 지난 12월 대선전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며 더구나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서 사건 자체를 축소·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은 더욱 한심스러운 일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12월 대선전 막판에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국민적인 초미의 관심사였다. 당시 민주당에서는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은 조직적 선거 개입사건이라고 농성까지 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시 야당의 국정원 여직원의 강제 감금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의 무책임한 폭로라고 비난하였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여직원의 댓글은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다고 발표해버렸다. 당시 박빙의 선거 구도에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밤늦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여 대선 승패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검찰은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하여 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야할 책무가 있다. 검찰은 6월19일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여야할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은 어느 정도 어떤 행태로 이루어 졌으며, 당시 국정원 원장등 상부에서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그러한 위법 행위가 국정원 조직 내부에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그것이 원 세훈 전원장의 자의적 행위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압의 결과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초기 수사 과정에서 서울 경찰청장의 댓글 관련 키워드 축소 지시나 하드 디스크 폐기 의혹도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여권이나 권력의 핵심부에서는 이 사건이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확대 재생산되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사건은 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야만 재발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는 국가 정보기관이 무소불위의 정치 사찰이 이루어지고 이를 빌미로 정치 탄압도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정당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공간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분명히 시대착오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검찰이 국정원의 잘못된 정치 개입 여부나 과정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정권의 도덕성이나 정통성 확립에 훨씬 도움을 줄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국민 대통합` 차원에서도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자까지 문책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들도 지난 대선 결과에는 승복했지만 국정원의 정치 개입사건에 관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정원의 이번 사건의 수사와 관련 시민·사회 단체 인사 724인과 200여 단체가 지난 5일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의 엄정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번의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사건이 철저히 규명되지 않고 미봉책으로 끝날 경우 앞으로 여야의 정쟁은 더욱 가열될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고, 시민 사회의 여론을 더욱 악화시켜 정치적 저항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당에서는 이미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국기 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최근 황 법무부 장관의 석연치 않는 조치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까지 제기고 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그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해야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