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향한 디딤돌 `건강보험 보장률 80%`

▲ 이종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지사장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을 통해 `보장성 80% 확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보장`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왜 보장률 80%가 중요하냐면, OECD 국가의 현재 평균이 80%이고, 주요 선진국의 GDP가 현재 한국 수준인 2만7천달러(2009년 2만7천133달러)였을 때의 보장률 평균이 80%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쇄신위원회를 발족해 `실천적 건강복지플랜`마련과 `보장성 80%`를 여러차례 제시했다. 복지플랜의 최상위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고, 이를 위한 기본 전제가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 80%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문제는 보장성 80%를 위해서는 5년간 36조6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

소요 재원은 △의료취약계층 350만명(기초생활수급권자 150만명 포함 차상위계층) 지원금 1조9천억원. 이들의 진료비는 1조300억원인데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입원은 20%→10%로, 외래는 30~60%→15%로 완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하는데 6조8천억원. WHO는 가계가처분소득 40%이상 소요되는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10등급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춘다고 했고, 공단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소득등급별로 100만원씩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택진료비와 병실료차액을 급여화하는데 11조2천억원. 비급여 40.3%는 선택진료비(7조3천억원)와 병실료차액(3조9천억원)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보장성 80%를 달성할 수 없다. △노인 단독가구, 맞벌이 세대 증가로 간병인제도, 보호자 없는 병실 등에 6조8천억원, △기타 비급여 중 필수의료 항목인 MRI, 초음파, 검사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데, 9조9천억원이 필요하다.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나. △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 23조3천억원의 재원확보가 가능하다. 소득자료 보유율이 우려되나 국세청이 통보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소득, 양도·상속·증여소득,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 등 430만 세대의 소득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현재 79.7%→약90~95%까지 높아 질수 있다. 소득파악이 되지 않는 농·어민 등 가칭 `가입자위원회`를 두어 예외사항 준용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고, OECD에서 권고하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0.51%의 소비세를 붙여 건강보험 재정 7%를 조달시키는 안도 마련한다. 이처럼 부과체계를 개선하면 전체 가입자 92.7%가 보험료 부담이 낮아져도 재원을 확충할 수 있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 △예방·건강검진·건강증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5년간 8조5천억원 지출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노인의료비 33.3%인 것을 감안, 늘어나는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치료중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 체계로 바꿔야 한다. 공단이 보유한 1천100만명의 검진결과 자료와 5천만명의 진료내역을 담은 10년치 건강보험 DB를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 중심으로 합리화하면, 재정누수를 방지해 5년간 6조2천억원의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 현재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 등 수입관리는 건강보험공단이, 급여결정·심사삭감 등 지출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는 등 이원화돼 2011년 2천500억원을 삭감했다. 반면 공단이 자체적으로 부정수진을 확인해 환수결정한 금액은 3천600억원으로 재정책임이 있는 보험자(공단)가 급여 및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3가지 핵심과제가 상호연계 추진되면 5년간 총 37조9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꿈의 수치인 보장성 80% 확보가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