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20곳 미래형 농어촌마을로 변모

308만호 중 30년 초과 노후주택 64만호 대상 사업 착수
도시민 지향 전원주거·체험관광·주말 휴양공간으로 개선

▲ 상주녹동마을 전경.

경북도 살고 싶은 마을 조성

경북도가 2025년까지 노후화된 200개 농어촌마을의 정주 여건 및 경관을 미래형 농어촌마을로 개선해 살고 싶은 마을로 리모델링한다.

베이비 붐 세대가 농어촌 고향을 찾아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마을을 정비하고 신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주거 복지 취약계층의 증가로 공동생활형 홈 조성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에는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 상수도,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과 난방설비 등 구조와 성능, 환경기준 등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이 도시에 비해 훨씬 높다.

이에따라 도는 농어촌주택 308만호 중 건축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주택 64만호(27%)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착수한다. 미래형 농어촌마을을 도시민의 농촌을 지향하는 전원주거, 체험관광, 주말휴양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상주녹동마을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위해 운영중인 연꽃단지.

□

기본 추진방향

경북도는 농어촌지역과 준 농어촌 지역에 있는 노후·불량 농어촌주택 개량, 마을기반시설정비 및 경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또 기존 건축물의 공동생활주택 및 영유아시설 설치 때 우선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한다.

반면 소득, 교육, 복지사업은 기존 사업으로 추진된다.

또한, 주택개량이 필요하면 주택개량자금을 융자 3%,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우선 지원하고 시범사업이 기간 내 완공될 수 있게 하려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지구를 우선 지원한다. 따라서 경북도는 2013년과 2014년 2개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시행한 후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추진절차와 사업계획

우선 농림수산식품부의 기본계획 사업 유형 제시에 맞춰 소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받아 도 및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지방비를 확보한다.

따라서 도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후 주택개량 및 공동생활형 주택입주자를 선정 운영한다.

경북도는 포항을 제외한 22개 시군 200개 마을을 선정해 2013년과 2014년에 1~2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 마을을 미래형 농어촌마을로 변모시킨다.

따라서 도는 개소당 30억원씩 200개소에 6천억원을 투자한다.

□

사업추진 유형

유지보전형은 전통과 유산이 있고 기반시설이 양호지구에 기존 마을을 보전하고 유휴지 및 빈집을 활용하는 등 리모델링 하는 유형이다.

마을연계형은 기존마을에 연접해 택지조성, 기반시설을 확충 보완하는 것. 전면재정비형은 기반시설과 주택이 모두 불량해 기존마을과 신규택지를 통합해 전면 정비하는 형이다.

□

대상마을 선정기준

지구규모는 마을 개소당 50~200가구로 마을 전체에서 건축물관리대상 기준 건축물 준공 경과 20년 이상 된 노후·불량주택이 주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고, 세대 주의 3분의 2 이상이 마을 공동개발을 서약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한다.

다만, 마을 가구 수가 20호 미만일 경우 유지보전형은 제외된다.

또 마을 중심기준 반경 200m 이내에 주택이 30호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마을과 마을 전체 가구 중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주택 가구가 3분의 2 이상인 마을을 우선 지원한다.

▲ 상주녹동마을에 조성된 가로 환경.

□

주요사업내용경북도는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주차장 등 마을기반을 정비한다.

또 공동생활형 홈 조성, 영유아보육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하고 담장, 경관 저해시설 정비 등 마을 경관을 정비한다.

또한, 태양광, 태양열, 목제 펠릿보일러,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고 빈집철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재 개량공사, 노후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 효율화 개보수공사, 농어촌주택 신축 및 개보수 공사, 주택 에너지 및 구조 진단 등 전반적인 농어촌 주택을 정비한다.

□

사업시행자

경북도는 투명하고 공개 행정을 위해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지방공기업, 마을정비조합 등 전방위적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시행한다. 마을기반정비 및 주택 개보수는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하면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시행도 가능하다.

반면 융자대상자는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신축·개량하고자 하는 자, 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이주해 주택을 신축·개량하고자 하는 자이다.

□

기대효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은 기본적으로 농촌생활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건강 및 안전도를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게 된다.

또 지역의 활성화 및 도농격차 완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직간접적으로 이바지하고 주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함으로써 거주자의 주거생활에 대한 편리성이 향상되고, 부엌, 화장실 개량 등으로 인해 보건위생 개선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현지 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가 향상되어 현지에 지속적으로 정주하고자 하는 의식을 고취시키고, 도시민으로 하여금 마을의 단장된 모습과 편리한 주거시설을 보고 마을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인구유인 효과도 크다.

이밖에 거주자의 주택과 대지 및 주변 농지 등에 대한 자산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와 주민 간 친목도모 효과, 애향심 고취 효과, 문화수준 향상 효과, 주민교육 기회증대 효과, 농업관광 체험 등 산업 생산성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

2013년 추진계획

경북도는 우선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장군수 시행자로 1개소의 미래형 농어촌마을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도는 마을 안길, 상·하수도, 주차장, 취약계층 공동생활형주택 및 영유아보육시설을 신축하는 등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한다.

또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농어촌 주택 정비와 융자지원을 통한 주민 자부담으로 주택 신축 및 증·개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12월 중 농어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3년 1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 시행, 2월부터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공사 시행 및 준공을 하게 된다.

경북도 농촌개발과 직원 10여 명은 2013년도에 3천400여억원으로 새마을 운동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미래형 복지 농어촌 마을 조성 등으로 새로운 경북건설에 일조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도는 업무지원부서의 중요성도 있지만, 사업부서의 직원 배려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용수 경북도 농촌개발과장은 “미래형 농산어촌 지역의 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미래에 변화하는 환경에서 농어촌 주민의 경제력, 주거환경, 가족구조, 마을 내 인구 변화에 부응하는 체계적인 맞춤형 대책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