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式 맞춤형 서비스로 복지행정의 질 높인다

도내 23개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설치해 선택과 집중관리
수요자에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윤정길 보건복지국장 “활성화 위해 전문가 교육·훈련 강화”

경북도 희망복지지원단

경상북도가 지난 5월부터 도내 23개 전 시군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고 지역별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서비스 중심의 복지행정으로 지역의 복지 제도 수혜 대상자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지역민들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경북도내 읍·면·동의 복지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회복지조직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 경북도가 울진군에서 시군 담당 공무원들과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 회의를 하고 있다.

□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지난 5월 `희망복지지원단`을 출범시킨 경북도는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정한 지원으로 복지대상자의 마음을 희망으로 채워주어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지역 내 복지자원을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방문형 서비스 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전담조직이다.

도는 전 시군에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에 경력 있는 사회복지직공무원 104명과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70명을 배치해 수요자에게 맞는 개별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 복지현장의 최일선인 읍면동사무소에는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145명을 추가 배치해 초기상담을 수행하고 계속해서 사후관리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시군청내 타부서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과도 유기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방문간호, 노인 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의 지역 내 복지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희망복지지원단의 목표

희망복지지원단의 목표는 뭐니뭐니해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빈곤예방이다. 물론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맞추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 서비스제공 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에도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중점대상자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이 가능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등이다.

▲ 영양군 희밍복지지원단 상담창구.

□

희망복지지원단의 주요 기능

지역사회의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는 통합사례관리이다.

또 지역사회의 공식·비공식 자원 현황에 대한 총괄관리, 자원조사 및 자원개발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의 원활한 지원, 지속적인 자원현황의 업데이트로 지역 내 주민 및 관련 기관에 정보공유, 나눔 문화 활성화 등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리를 총괄한다.,

또한, 지역단위 방문형 서비스 사업간 현황 공유 및 연계·협력 체계마련, 특히 방문형 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수행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방문형 서비스 수행 인력의 공동 방문 추진 및 개별 방문 시 필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체계마련으로 효율적인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읍면동의 종합상담, 정보제공, 방문상담, 사례관리 의뢰 및 사후관리 등 읍면동 복지업무에 대한 총괄관리 등 사회복지조직의 콘트롤 타워역할을 한다.

□

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 이용절차

가까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요청하면 욕구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구분하고, 사례회의를 거쳐 서비스제공계획이 수립된다. 이후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고 목표가 달성되면 사례관리는 종결하고 사후관리 체제로 전환한다. 대상자는 욕구조사 후 사례관리 가구와 서비스연계 가구로 구분해 관리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서비스제공계획이 수립된다.

□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성과

도는 7천442가구의 지원신청을 접수 받아 조사한 결과 3천595가구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3천847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해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러한 성과에 따라, 도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의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에서 희망복지지원단 분야에서 군위군이 최우수 시군, 영양군과 청도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과 함께 각각 8천만원과 3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

희망복지지원단의 성공사례

◆영주시 문수면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A(47· 남)씨.

A씨는 피를 토하고 온몸이 썩어들어간다고 생각하는 등 정신질환 의심으로 매일 술에 의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료 85만원을 체납한 채 전혀 관리가 안 된 흙집에 살아가고 있었다.

집도 건물만 사망한 부친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집터(대지)는 경매처분으로 철거 요구를 받았으며 집 안에 가재도구, 난방시설조차 없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가족관계조차 단절된 상태였다.

이를 발견한 경북도는 희망복지지원단을 가동, 기초수급자로 선정하고, 차상위 생계비 지원으로 건강보험료는 분할 납부 자동이체토록 조치했다. 또 치료를 거부하는 A씨를 설득해 병원 입원 치료토록 했다.

또 희망복지지원단은 A씨의 누나를 설득, 가족관계를 회복시켰다. 경매로 넘어간 택지를 누나가 매입하고 퇴원 후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으로 흙집을 철거하고 조립식 주택을 신축하고 가재도구도 지원했다.

현재 A씨는 가족관계회복과 지역사회 봉사단체, 마을주민의 관심과 배려 속에 자립의지를 회복해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

▲ 영주시 문수면에 거주하는 A씨 주거환경의 개선 전(위)과 후 모습.

◆ 울진군 북면에 거주하는 42세로 5인 가구의 남성 부부.

이들 부부는 고액대출(사채)로 직장을 그만 두고 일용직으로 매월 일정금액 신용회복위원회에 상환하고 있었다. 또 생계에 도움도 안 되는 재산으로 기초생활 수급 자격도 안 되고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0만원인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월세가 2개월 미납돼 있었다.

부인 정씨가 아기를 출산하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산후 우울증과 신경증증세로 병원에 입원, 친정 어머니가 임시로 아이를 돌보고 신생아에 대한 먹을거리와 입을 거리가 제대로 제동되지 않는 형편이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이들 부부에게 지역의 기관도움으로 도배, 장판, 샷시문 수리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고 아이의 분유와 기저귀 등을 지원했다.

특히 지원단은 아이를 위한 보건소의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연계, 우울증을 앓던 부인의 심신 안정을 되찾아 주었으며 여러 봉사자의 후원으로 백미, 생계비 등을 지원해 생활토록 돌보고 있다.

◇윤정길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2013년에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직 추가인력 123명을 연차적으로 배치하고, 운영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또 “경북도의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을 개발·보급해 도민의 마음을 희망으로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인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