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대선 앞 도발인가?

▲ 김영문 한동대 교수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남쪽을 향해 발사하겠다고 한다. 10일부터 22일 사이라고 하니 시기적으로는 19일 대선을 전후해서 발사하게 되는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집권 1주년을 맞은 북한이 김정일의 유훈을 실천함으로써 내부결속을 다지고, 또 김정은의 권력기반 강화를 선전하기 위해서 일수도 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을 맞고 있는 시점에 미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우방국인 중국도 원하지 않는 미사일 발사를 무리하게 시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면 하필이면 왜 대선을 앞두고 하는 것일까? 천안함 폭침 때처럼 전쟁공포감을 조성해 대선을 자신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 갈 심산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미사일 발사시위는 생화학무기와 핵무기를 개발해 두고 있는 북한이 탄두중량 7백㎏이 넘는 노동미사일 200여기와 스커드미사일 700여기를 남한 전역을 향해 실전배치해 두고 있는 한 충분히 위협적인 도발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모두는 북한이 어떤 종류의 도발을 하든 전쟁공포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공유되고 있는 인공위성과 정찰위성을 통한 24시간 감시체제는 북한 전역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보고 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탑재 미사일 발사 준비단계 등은 최소한 24시간 이내에 감지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F-15 E 전투폭격기, A-10 공격기, B-2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등에 탑재된 수백기의 순항미사일과 정밀 유도탄 등 강력한 화력의 선제 타격효과 작전으로 제압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라 약 800개의 북한 군사주요시설에 한미동맹의 크루즈 미사일 등 약 8천개의 미사일과 정밀 유도탄을 투하할 준비도 완벽하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에 대해 중국의 인민일보 국제자매지인 환구시보의 워싱턴 특파원 찬샤오 기자는 `지하 20m 관통 탄두로 사거리 1만2천km에 이르는 미 핵잠수함이 보유한 삼지창(Trident D-5)에 의해 북한의 모든 핵 시설은 30분 내에 궤멸될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정책`으로 `확장된 억제력`을 제공받는 이상은 전쟁공포에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대선에 개입하기로 한 이상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를 통한 전쟁공포감 유발은 결코 유권자의 표심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지 국제사회의 불신과 비인륜적인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북한이 발사할 장거리 미사일 1발 값 8억 5천만 불이면 옥수수 250만t 을 살 수 있는, 북한 주민 1천900만명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인민들은 식량이 부족해 어린이 60%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으며, 곳곳에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사일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생각해 볼 일 아니겠는가.

우리 군은 물론 온 국민들은 다 같이 힘과 마음을 모아,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더라도 전쟁공포에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일전을 각오하고 무력에는 무력으로 강력히 응징할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