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발레오전장 직장폐쇄 과정 노동부-창조컨설팅 공모 정황 드러나

지난 2010년 2월 발생한 `발레오 전장 시스템`의 직장폐쇄 과정에서, 창조컨설팅과 고용노동부 간의 공모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8일 발레오전장 직장폐쇄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명의로 제작돼 배포된 회의자료와 창조컨설팅이 제작한 문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은 의원에 따르면 발레오전장의 직장폐쇄 직후 노동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이 경주지검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발레오만도전장시스템코리아(주) 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로, 문서 상단에는 `회의자료-2010.3.19. 경주지검`이라고 표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는 당시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노동조합의 집단행동은 단순 노사분규에 불과함 △지회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형법 제314조)에 해당 △회사의 직장폐쇄는 형법 제21조가 규정한 `정당방위`△용역사원 투입 등은 정당행위 라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용노동부 명의로 배포된 회의 자료가 창조컨설팅이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발레오)직장폐쇄를 둘러싼 법적 제문제 검토` 문서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은 의원은 “만일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부의 여러 기관이 노동조합 파괴공작을 공모하고 실제 그에 참여한 `노동게이트` 급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8일 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국정조사와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민노총 경북본부 김용식 사무처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자료를 수집해 노동지청과 발레오 전장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