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대통령 후보는 없는가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우리나라는 무디스의 국가 신용 평가에서 14년 8개월 만에 신용우량국 더블 A로 평가 받았다. 이처럼 한국의 국가 위상은 여러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GDP 규모 면에서도 10위권에 진입해 있고 OECD 회원국이 된지는 오래다. 몇 달 전에는 우리 한국은 국민소득 2만불, 인구 5천만이 넘은 7번째 국가가 됐다는 낭보도 있었다. 지난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우리가 인구 1억2천이 넘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의 스포츠 강국이 되었음도 이러한 국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달라진 국가의 위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때때로 경제성장의 모범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우리 사회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확대일로에 있는 양극화, 청년 실업, 반사회적 범죄의 증가, 왕따와 학교 폭력, 성폭력범의 폭발적인 증가, 자살율의 급상승, 여기에 더하여 세대 간의 이념 갈등과 정치적 혼란 구도는 선진국의 위상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러한 불안정하고 난폭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 어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로인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총체적 스트레스나 피로감은 증폭되고 있다.

얼마 전 어느 교수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34개의 OECD 국가 중 32위라는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세계의 최상위국인 덴마크, 오스트레일리아,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와는 비교할 수도 없고, 에스토니아와 칠레에 이어 꼴찌에서 3번째다. 12개의 행복 지표 중 한국은 국민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가처분 소득, 살해율, 고용율, 투표 참가율 등은 최하위권이며, 치안상태만이 유일하게 5위권에 들었다. 이러한 통계로 미뤄 볼 때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행복 후진국가일 뿐이다.

그러므로 18대 대통령 선거는 허황하고, 과장된 선거가 아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선거가 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족한 행복지표를 높이는 정책 선거가 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해석이 분분한 `경제 민주화`나 포퓰리즘적 `복지정책`보다는 국민의 행복지수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과 공약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후보의 `100% 대한민국 건설`, 안철수의 `탈정파의 정치`,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인 정치`도 아직 국민의 행복지수와는 거리가 멀다.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각론이 없는 공허한 정치 논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이 추상적인 구호와 선동이 아닌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고질적인 선거풍토부터 개선해야 한다. 대선전이 최소한 흑색선전과 마타도어에서는 탈피해야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인신 공격성 흑색선전이 시도되고 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박근혜의 `사생아 문제`, 안철수의 `룸살롱 출입문제`, 문재인의 `부도덕한 변론`까지 암암리에 유포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선거전이 과열될수록 황당하고 실체가 없는 흑색선전은 더욱 난무할 조짐이다. 이러한 선거 풍토에서는 후보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 유권자도 이제 공약 신뢰도와 실천의지를 검증할 정도의 눈은 가지고 있다. 박근혜의 `원칙과 소신의 정치`, 문재인의 `역행하는 정치의 청산`, 안철수의 `비당파의 제3의 정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행복지수를 체감할 수 있는 공약으로 보다 구체화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대한민국의 국민적 자긍심을 회복하고,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정책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