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청송군, 예산운용 `대수술` 불가피

지난해말 기준 채무 172억…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이자 갚느라 허리 `휘청`
또 빚내 과실·채소가공 공장 조성 강행… 교부세 분석 등 전략적 대처 미흡

【청송】 일선 기초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송군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채무가 172억원으로 나타났고 현재도 계속 불어나는 추세다.

청송군의 채무현황은 지난 2004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사업비로 40억원, 2009년 교부세감액보전사업비 80억원, 2010년 과실·채소첨단가공공장조성사업비 60억원이고 총 이자만도 54억6천200만원이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비가 2010년부터 매년 4억원씩 원금이 상환되고 있어 이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50억원이 넘는 이자 때문에 수십여개의 지역 숙원사업들이 지연될 전망이다.

태풍 피해로 진 빚은 오는 2019년까지 매년 9억6천600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2009년 교부세감액보전사업으로 진 빚은 2015년부터 매년 8억원씩 2024년에 상환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현재 매년 물어야 될 이자는 8억여원. 2010년 과실·채소첨단가공공장 조성에 대한 채무도 2016년부터 매년 6억원씩 2025년까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는 2억1천만원으로 불어나게 된다.

태풍 피해로 인한 복구사업은 군민들에게는 재난으로 분류되지만 교부세 감면에 따른 채무와 과실·채소가공공장의 빚은 납득이 어렵다는게 주민들의 반응이다. 현 군수의 군정 운영 능력에 대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방교부세로 인해 진 빚은 청송군의 적극적인 재정확보와 의지가 부족해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에 의존보다는 교부세 기준재정의 분석을 통해 각종 통계관리 등 담당공무원의 전략적인 대처가 미흡해 이 같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과실 채소 첨단가공공장의 경우는 큰 빚을 내어서까지 건립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타와 함께 재정 건정성을 `나몰라라`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11%도 안되는 인근 의성군의 경우, 지난 1일 지방채 147억원을, 그것도 3년이란 짧은 기간에 모두 상환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채 제로를 달성한 의성군이 군수를 비롯해 전담공무원들까지 앞장서 전략적인 대처가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청송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어쩔수 없는 예산 확보였지만 차근차근 상환전까지 갚아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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