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효과 적고 부작용 불보듯 한데 왜?”

구미시의회도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방침 반대… 진통 예고

▲ 구미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조근래(왼쪽) 구미경실련 사무국장과 강기수 환경미화원노조위원장이 시청 현관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미】 구미시의회가 구미시의 환경미화원 민간위탁 방침에 반대하고 나서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구미시는 2010년부터 청소업무의 예산절감을 위해 민간대행 체제로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이에 환경미화원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7일 구미역 광장에서 재활용처리 민간위탁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 7일 환경미화업무의 민간위탁방침은 어불성설이라며 민간위탁방식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시 대행료 과다계상, 간접노무비 지출 등으로 직영보다 예산절감 효과가 낮다”며 “인건비 삭감으로 종사자의 근무의욕과 공공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구미시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3개 민간업체는 지난 4월 구미시로부터 2억4천100만원의 인건비를 받았지만 1억4500만원만 지급한 사실이 행정안전부에 적발됐다”며 “결국 1억원 가량의 인건비 사용처를 알 수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민간위탁은 원가계산 용역 단계시 대행료 및 청소차 가격 부풀리기, 허위 인원 등재, 각종 경비 과다계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민간위탁 방식이 직영체제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 전국 각자치단체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 계약기간 종료 후 직영체제로 환원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시의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 수집 운반 등 기존의 민간대행사업도 직영체제로 운영토록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청소업무 민간위탁 시 절감되는 예산은 주로 직접노무비 감액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인건비 인하는 결국 종사자의 근무의욕과 함께 공공서비스의 질도 낮아져 결국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민간에 대행했을 때 원가를 산정한 결과 예산이 50% 절감되는 것으로 용역조사가 나왔다”며 “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