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투자 결코 방관할 일 아니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우리는 중국의 `동북 공정`이 우리의 고대사의 왜곡이라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투자증대다. 북한의 식량 부족 등 총체적 경제 위기는 중국의 대북 지원과 투자를 확대시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북한을 외부로 부터의 고립을 자초케 했다. 그로인해 남한뿐 아니라 서방의 대북 식량 지원과 경제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다.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미국의 중국 포위라는 동북아 정책의 강화는 북·중의 관계를 더욱 밀착시킬 것이다. 이러한 힘의 공백을 중국의 대북 협력과 투자가 메우고 있다.

우리는 먼저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 개발을 눈여겨봐야 한다. 중국이 폐광이 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는 석탄과 철광석, 석회석 외에 몰리브덴, 아연 등 다양한 비철금속들이 대량 매장돼있다. 특히 북한은 IT 및 첨단산업의 필수 원료 소재인 희토류 등 주요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경량 신소재로 각광 받고 있는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60억t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양이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붐이 일면서 가치가 더욱 높아진 우라늄도 매장량에서는 북한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중국은 북한 용흥 지역에 있는 희귀금속 몰리브덴 광산과 덕성 철광 등 북한 내 20여개 광산개발에 약 5천억원을 투자했다. 지린성의 국유기업인 퉁화철강그룹은 함경남도 무산광산의 철광석 채굴권(50년), 산둥성의 국유기업 궈다황진은 양강도 혜산시 구리광산 채굴권(25년)까지 획득했다. 나아가 중국은 황해 서한만 유전 탐사에도 끼어들었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북한 지하자원 투자는 가속도를 더하고, 북한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는 사실상 중국의 독무대이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이러한 지하자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단둥에서 가까운, 여의도 크기의 3배인 황금평과 위화도는 이미 중국에 개방돼 버렸다. 중국 기업이 자본을 대고 북한 노동자가 고용되는 행태의 경제 특구 개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중국의 단둥, 도문, 훈춘 등지에는 북한 노동자 4만여 명이 봉제업에 고용된 실정이다. 중국 장춘에서 도문, 훈춘까지 개통된 고속도로는 멀지 않아 동해의 라진 항까지 연결될 전망이다. 중국은 북한의 나진, 청진항에 이어 단천 항까지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결국 중국은 내륙지역인 동북3성에서 생산된 제품의 안정적인 수출항을 북한에서 확보하게 셈이다. 더구나 북한의 여러 개의 종합 시장에는 중국의 값싼 생필품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남북관계 악화로 폐쇄된 금강산 관광은 중국 여행객으로 채워진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중국의 이러한 대북 지원과 투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론적으로 북한의 전반적인 중국 의존 현상은 북한의 대중 종속관계로 진전될 전망이다. 중국의 대북 투자는 장래의 한반도의 통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 중국의 전통적인 순망치한의 외교적 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즉, G2국인 중국의 동북 공정은 동북 3성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까지 영역을 확대할 것이다. 일부 국내학자들이 중국의 동북 공정은 유사시 북한 성을 포함한 `동북 4성론`의 획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중국과 북한의 전통적인 `혈맹관계`는 변함이 없으며, 단둥과 신의주 간의 제2압록강 대교 건설이 이를 상징한다.

우리는 중국의 대북지원이나 투자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장·단기적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북한 붕괴 등 한반도의 질서의 재편때 중국은 반드시 북한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대미외교를 바탕으로 대중국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단절된 남북관계부터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 중국의 대북 독점이라는 틀을 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이후 북한의 개혁 개방을 도우면서 우리의 대북 투자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인 통일의 토대 마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