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으로 이상기후변화 극복하자

▲ 박규협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장

국립기상연구소는 최근 우리나라는 지난 100여년 기간에 기온은 1.8℃가 상승했으며, 강수량은 200㎜이상 증가해 세계 평균보다 더 빠르고 더 크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지구온난화는 상당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앞으로 우리들의 삶과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자원 고갈 및 환경의 파괴 등 위기에 직면할 것이 예견되고 있기에 정부는 2008년 8월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 및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농업부문에서도 에너지와 식량안보의 위기에 대응해 온실 가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으로 농업자원을 관리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식량안보는 모든 인간이 항상 자신들을 위한 식량에 대한 필요와 능동적이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음식의 선호를 충족하는, 충분하고 안전하며 또한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녹색성장 전략은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이상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식량공급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녹색성장의 기본적인 구조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농지이용실태를 보면, 산업화에 따라 최근 40여년간 농경지의 비중은 23.3%에서 17.1%로 크게 감소한 반면, 산림면적은 67.1%에서 63.7%로 소폭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임야의 보전을 위해 농지와 임야의 전용을 억제하고 있으나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수요가 증가해 농지와 임야의 전용이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농지의 보전제도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시작한 1972년부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해 지정하고,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타 목적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반면 상대농지는 타 목적의 전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인근 절대농지의 보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많았기에 1992년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예전의 필지별 보전방식에서 국가예산이 투입된 농지 등 우량농지를 권역별로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농산물 가공·공공시설 등 제한적으로 전용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해서는 타 목적 전용을 크게 완화하고 있다. 앞으로 생명산업인 농업의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우선 농경지의 녹지면적을 늘여나가야 하는데, 간척사업으로 생성되는 농지로 확충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UN에서 정한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의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원인 물과 농지가 감소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의 생산성이 감소하는 위기를 극복하려면 농지의 전용억제와 용수확보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한다. 농지 중에서도 축사, 비닐온실 등 시설물 설치를 억제·정예화해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발생요인을 최대한 줄여야 하고, 수해방지대책수립·수자원의 양적 및 질적 확보를 통한 가뭄 극복, 수질개선과 생태환경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녹색성장 정책 핵심추진 방안의 하나로 이상기후 변화 적응역량 강화체계를 구축·추진하고,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에너지·기후시대(Energy Climate Era)를 맞아 기업과 공공분야, 우리들 생활 전반에 이르기까지 `녹색성장·녹색혁명`을 농업분야에서 주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편승,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에너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는 2016년까지 83개소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지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농업용수자동화사업,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농식품수출전문단지조성사업 등 공사의 주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녹색성장 전략은 생산성이 취약한 농업부문을 발전시키는 매우 유용한 성장전략으로 식량안보를 위한 녹색성장 세부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를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