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새경제 화두 `리우+20` 세계정상회의

▲ 안윤기포스코경영연구소 철강전략연구센터 연구원

`Rio+20`정상회의는 경제·환경·사회 등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경제`를 화두로 20일부터 22일까지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다. UN 산하의 194개 회원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 대표가 참석할 전망이다. 한국은 Rio+20 준비위원회 공동의장국이다.

핵심주제는 ①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녹색경제(Green Economy) ②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방안 두 가지이다. 그리고 세부 이슈는 일자리, 에너지, 도시, 식량, 물, 해양, 재난 등 일곱 가지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UNCSD는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정치적 약속 재확인, 국제 사회가 합의 한 주요 약속의 이행 수준 평가, 새로운 도전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 3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리우+20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발 금융위기, 그리고 유럽 발 재정위기에 의한 경기 침체로 녹색경제 체제로 전환을 위한 전세계의 관심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녹색경제(Green Economy)를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녹색경제 접근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은 직접적 재정지원 보다는 각국 특성에 맞는 녹색경제 정책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녹색경제` 개념이 선진국 중심의 경제성장 및 녹색보호주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려하면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 적용과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재정적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기구 조직의 개편 및 강화로 실행 중심의 글로벌 조직체계를 강화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갖추려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국가 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도적 체제의 개선과 정비의 필요성에는 많은 국가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EU와 미국 등은 접근방법에 있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 EU는 세계환경기구(WEO)와 같은 새로운 기구 창설을 지지하나 미국 등 일부 국가는 기존 UN 기구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 지난해 11월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경로로서 녹색경제의 글로벌 의제화를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경험을 가장 실용적인 사례로 전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BASD를 중심으로 산업계는 Rio+20의 `녹색경제`의제에 주목하고,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산업계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그린레이스(Green Race)`가 본격화된 가운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 중이다. 필립스 등 29개 기업은 WBCSD와 함께 2010년에 친환경성을 반영한 2050년 녹색경영 비전 및 전략 수립 등 미래 녹색시장 선점을 장기계획 확립하고 있다. 그리고 친환경기술을 활용한 녹색사업 진출, 녹색경영 평가 및 회계시스템 도입, 원료의 안정적 도입과 친환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녹색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녹색경영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세계경기의 침체로 이번`Rio+20` 회의에서 녹색경제에 대한 강력한 선언문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세계정상회의 선언문은 차기 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 관련하여 녹색키워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녹색경영 평가, 회계 등 정보공개제도, 그리고 2015년 시행예정인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세 등 환경친화적 세제 논의는 산업계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춰 산업계도 녹색경영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