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국민 투표의 12월 대선에 미치는 영향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

재외국민 투표가 12월 대선에서는 투표율이 어떻게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의 관심을 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외 국민 투표는 우리나라의 공직 선거법에 의한 해외 거주 우리 국민대상의 투표를 말한다. 전 세계의 우리의 재외 동포는 남북한 인구의 약 10%인 700만명이 170여국에 거주하고 있다. 재외 동포의 개념에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도 있고, 영주권만 얻어 거주하는 자, 취업과 유학, 현지 주재원 등 장단기 체류자가 모두 포함된다. 물론 투표권은 19세 이상의 재외 영주권자와 장단기 체류자에게만 부여되며, 전체 해외 동포의 약 32%인 230여만명이 이에 해당된다. 중국의 국적 취득자인 조선족이나 러시아의 까레이츠키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는 12월 대선에서의 재외 국민투표는 선거 판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난 총선과 같이 재외 국민 투표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상당한 영향력이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12월 대선에서 재외 국민들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의미 있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 근거는 재외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 비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선거에는 보다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여러 차례 대선에서 100만 표 이하의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었기 때문 재외 국민 투표가 당락의 결정적 변수로도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는 선거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이룰 경우 이번 대선도 51:49라는 박빙의 결과를 예측하는 전문가도 상당수 있다. 이 경우 재외 국민의 투표율의 증감은 대통령의 당락의 중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여야 정치권이 재외 국민 선거 전략을 내밀하게 세우고, 일부 정당 인사들의 해외 현지 방문이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2월 대선에서의 재외 국민투표는 중요하며 재외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재외 국민선거에는 우려되는 부문도 상당히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공식 선거 관리비용만 293억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선거에서 해외 국민들의 투표율이 낮다는 점이다. 국내 선거와 달리 해외 공관에서 치러지는 부재자 투표는 투자비용 대비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투표권자가 비교적 많은 미국의 경우는 11개의 영사관에서 현장 투표가 실시되지만 워낙 원거리에 분산 거주해 이를 위해 하루나 이틀이 소요되는 지역도 많다. 이는 먹고 살기 바쁜 해외 동포들에게는 애초에 투표가 불가능한 일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개원하여 7월 중순 부재자 등록이 시작되기 전 부재자 신고 방식의 간소화와 투표소의 분산, 우편 투표 등 재외 국민 투표에 관한 선거법 개정을 서둘려야 한다. 나아가 선거의 부정 시비 등 후유증이 따르지 않도록 철저한 선거 관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12월 대선으로 인해 재외 동포 조직의 갈등과 분열이 조장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지에 가보면 재외 동포 조직은 어디에서나 사분오열돼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한인이 많이 사는 미국의 동포 조직은 여러 곳에서 갈등의 역사가 오래다. 독일 등 유럽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선거전의 비방과 중상, 흑색선전, 종북 논쟁이 해외 동포 사회에서도 확대 재생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해외 각지의 한인회 등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놓고 벌써 부터 줄 대기, 힘겨루기, 세 불리기 따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포사회가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 분열될 경우 해외 동포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희석돼 버린다. 이번 대선이 재외 동포들의 현지에서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 세계 속의 한류라는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