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돈과 일자리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760만명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라 한다. 이들은 실업자에도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라 한다. 그렇지만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잇는 제반 환경 및 적합한 일자리가 있다면 언제든 일하러 나가고 싶은 사람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겐 직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여건 속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반 형편을 조화있게 꾸려주는 것이 복지의 시작이다. 신규 노동력의 취업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해야할 여성의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조건이 문제이므로 조건에 맞는 환경이라면 일자리 일선에 나갈 준비는 항상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했다. 여성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지 못한 이유가 육아문제이고 청년 실업자들이 취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더럽다는 핑계도 있지만 취업에 대한 장래성의 결여와 부족이 더 큰 이유이다. 특히 젊은 주부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하는 곳이 있지만 지금의 가정적 요소나 사회적 환경이 그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여성가족부는 13만 명 이상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자 계획 중이라 한다. 취업한 여성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취업 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와 가정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국가는 복지정책에 예산도 없으면서 환상에 젖어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온통 복지로 해결하려는 사치성 정책들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 국민에게 빚으로 돌아온다. 뻔한 일이다.

/손경호(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