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 QnA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아파트 863만가구와 연립 45만가구, 다세대 155만가구 등 전국 1천63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을 29일 공시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시주체와 공시절차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다. 개별(단독)주택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 주체다. 공동주택 공시절차는 먼저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를 토대로 주택가격을 검증·심의한다. 열람·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군·구가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을 토대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이 결정돼 공시된다.

△가격 공시 기준일은.

-기준일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해당연도 1월 1일이다. 공시일은 4월 30일이다.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이다. 다만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분할·합병 또는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생기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추가 공시된다.

△가격공시 이후 주택가격 변동분 반영을 어떻게 하나.

-가격 공시 후 주택가격이 변했을 경우에는 다음해 공시가격에 반영된다. 정책의 연속성, 예측가능성 면에서 합리적이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 공시 이전에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 공시 뒤에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에 따라 정정한 공동주택가격은 6월 29일 재조정·공시된다.

△2012년 재산세 부담수준은.

-상승한 지방 아파트의 대부분은 3억원 이하다. 세금고지 상한선인 5%에 해당돼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한 사항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공동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시·군·구청에 있는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