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임기중 사퇴 막아야 한다

이번 4.11총선에선 기초단체장 5명과 지방의원 56명 등 지자체 선출직 61명에 대한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됐다. 그 중 기초단체장 5명과 지방의원 36명 등 41명에 대한 선거는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중 사퇴한 자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총 20억8천여만원의 보선비용에서 총선용 중도사퇴자를 위한 비용이 20억1천만원을 차지했다. 여기에다 해당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지급하는 선거보전비용을 더할 경우 보선비용은 훨씬 많아진다.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지 2년도 안돼 국회의원 등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 때문에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민선 5기 지자체 선출직의 중도사퇴에 따른 세금 낭비는 이게 다가 아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치러진 보선 때는 320억원이 들었다. 오는 12월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광역자치단체장 2명이 사퇴할 경우 보선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고도 지자체 곳간이 거덜나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에 따른 폐해는 혈세 낭비 말고도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자치단체장의 중도 사퇴는 후임자 선출까지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행정의 일관성이 깨지고 책임행정도 어렵게 된다. 무엇보다 좁은 지역에서 자주 치러지는 선거는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의 단초가 되기 쉽다. 이러고도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지역의 번영을 목표로 하는 자치가 제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총선에 나가려고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보다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일쑤다. 이런 명분이 혹여 진실이고 충정일 수도 있지만 실은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심에 기인한다는 것은 알만한 주민들은 다 아는 일이다. 사적 이익을 위해 공익을 구실삼아 국고를 축내고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불의·불충한 사람이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사퇴를 규제하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이를 어길 경우 본선거는 물론 보궐선거비용을 물어내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