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효율화

정책에 대해서 언제나 찬·반이 생기는데 어찌 된 것인지 복지에 관한 한 보수·진보가 별로 다르지 않다. 복지확대에는 의견이 같다. 필자도 복지정책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듣고 가르친 적도 있다. 하나같이 복지는 돈(예산)이다. 세입·세출은 유동적이다. 세입은 그대로인데 복지 지출만 늘리면 다른 예산은 줄여야 한다. 부산의 한 지자체는 기초노령연금을 못 줄 정도라 한다. 내년 예산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도 검토 중이라 한다. 수입을 같이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복지지출만 늘리면서 벌어진 사달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라는 비판이 제기돼도 할 말 없게 되었다. 무분별한 처사라고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일로 공감하고 있다. 어느 복지 전문가의 견해도 “사회 복지만 복지가 아니라 터널사업 같은 교통사업도 보편적 복지”라 했고 “복지예산을 무조건 많이 주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한다. 복지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건 규모가 아니라 그 효과이다. 최소의 지출로 최대 만족을 얻는 복지 지출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출이 불어난다고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실제로 우리 복지 예산은 연평균 9%씩 늘어나지만 복지 확대를 체감하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비효율적인 복지 시스템 탓이 크다.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전달체계가 낙후돼 있다는 것이다. 원스톱 복지 서비스는 커녕 엉뚱한 사람이 그것도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이 `공돈`을 받아가는 유령 연금 등이 생각보다 그 수가 상당하고 금액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 지출을 늘리는 건 그야말로 큰 낭비인 것이다. 복지는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는 게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적은 돈을 쓰면서도 더 큰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복지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류하여 복지 목적도 분명히 해야 한다. 증세 주장보다 복지 효율화를 먼저 생각하자.

/손경호(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