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양도세 중과 폐지 하나

정부 총선으로 미뤘던 부동산 활성화 정책 발표 임박

총선으로 미뤄놨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발표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선거기간 등이라는 이유로 발표를 미뤄왔던 각종 부동산 정책을 선거 이후 본격 발표할 예정이라는 것.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으로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지난해 12월 7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다주택보유자는 양도세 중과제도에 따라 양도차익의 50~60%를 내야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법안을 오는 8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넣거나 그 전에 따로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발표 가능성도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한 포럼에서 수도권 부동산 침체를 언급하며 “가격은 안 올라가고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강남`이 파괴력이 큰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여야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모두 시행하려면 268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경계했다.

/김명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