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 배한동 경북대 명예교수

과열된 선거전이 이제 종반전으로 들어서고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전은 정당 간의 상호비방과 폭로로 치닫고 있다. 정책 선거는 뒷전이고 민간인 불법 사찰이 종반의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선거판이 서로 상대방을 `말 바꾸기` `꼼수 정치` `적반하장` `사퇴 요구` `저질 발언` `물 타기` 등으로 비방하고 심지어 흑색선전까지 동원되고 있다. 또다시 우리 선거 문화의 후진성을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한 기분이다. 이번 4·11 총선의 결과는 12월 대선과도 연계돼, 선거판은 더욱 혼란스럽고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과열되고 혼탁한 선거과정은 유권자의 선택마저 흐리게 한다. 선거 초반의 여야 간의 다양한 복지 경쟁,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 문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등 정책적 논쟁은 어느새 증발해버렸다. 여당의 `복지·일자리·경제 민주화론`도 야당의 `1%의 재벌과 99%의 서민 중산층 대결, 정권 심판 론`은 정책적 대립각을 세우지 못하고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느낌이다. 선거운동이 후반으로 올수록 정책대결이나 인물의 검증보다는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더욱 실망스럽다. 우리의 선거도 이제 상호 비방이 아니라 공약을 검증하고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품격 있는 선거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해야 할 순간은 이제 코앞에 와 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안철수 교수는 지난번 순회강연에서 나름대로 후보의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진영과 당파를 초월하는 후보, 과거 회귀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후보, 공약을 지킬 진정성이 보이는 후보를 강조했다. 지당한 말이지만 그가 평소 주장하는 `정파의 구도를 초월한 정치`의 구상을 또 한 번 확인하는데 그쳤다. 어느 중진 언론인은 `투표장에 가기 전 정리해야 할 것`이라는 제하의 유권자의 선택기준을 제시했다. 12월 대선을 염두에 두고 기회주의·부패·패거리 정치를 청산하는 투표, 후보자의 인물보다는 `안보와 이념적인 좌표`를 선택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의 평소 보수적 지론에 불과할 뿐 혼란스럽기는 마찬 가지다.

그나저나 내일 모레는 선거일이다. 후보 선택은 최종적으로 유권자의 손에 달려 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유권자들은 과열된 선거 분위기에 편승치 않고 정책과 인물, 정당이라는 3가지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가정으로 배달된 후보 검증 자료를 통해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선거 공보에는 후보의 이력과 나름대로 정책적 약속들이 상세히 담겨 있다. 미국 유권자 연맹은 `잘못된 공약은 기아나 핵폭탄보다 무섭다`고 까지 했다. 선심성 공약이 없는지, 뻥튀기 공약은 없는지 적실성 있는 공약인지 최종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후보자의 인물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정치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유권자는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지킬 실천의지가 확고한 후보를 지지해야 할 것이다. `그 나라 정치인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비례 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므로 유권자는 스스로 판단해 자신을 대신해 나라의 장래를 맡길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번 선거에는 정당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지역구 선거로 인해 가려져 있는 전국구 비례 대표 후보를 정당 공약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주지하는 것처럼 이번 선거는 지역구 246명과 54명의 비례 대표 전국구 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지역 후보에만 관심이 있어 비례 대표 후보 선출에는 관심이 적다. 이들 비례 대표후보 개개인의 검증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공천한 정당의 선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나라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당 투표에 유권자들은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귀중한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치적 무관심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에 의한 투표권의 포기는 우리 정치를 더욱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투표권 행사는 시민의 고귀한 권리이며, 동시에 의무라는 자각이 선행될 때 이 나라의 정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