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형량 상향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더욱 가중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아동·장애인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정안이 의결되면, 한 달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확정된다. 최근 2년 새 이미 두 차례나 상향조정한 데 뒤이은 조치여서 실제 체감하는 처벌 강도는 현격히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상정될 세부안건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유형 신설 ◆13세 미만대상 성범죄 권고형량 상향조정 ◆성범죄 집행유예 선고 기준 강화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시 감경기준 마련 등 크게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형위는 조정폭 별로 마련한 3개 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그 중 하나를 최종안으로 채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