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시설물 관리 누가하나

【구미】 낙동강 사업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각 지자체들은 관리 주체와 비용 확보 대책이 명확치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국가하천은 전국 61개소 2천979km로 경북도는 낙동강 강 지류까지 포함해 280㎞ 구간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 국가하천인 낙동강과 금호강 등 기타 하천관리 전체 예산은 8억 원 에 불과하며 전담 관리 인력도 현재까지 없는 상태여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치돼 왔다.

그러나 이번 4대 강 사업 완공후 그동안 유지관리가 미흡했던 국가하천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4대 강사업으로 모두 16개 보가 만들어 졌고 이 가운데 낙동강사업구간에는 가장 많은 8개 보가 건설됐다. 대구, 경북의 5개보(구미보, 상주보, 낙단보, 칠곡보, 강정보)가 모두 완공된 상태다.

그러나 강사업 완료 후 구미보 등지에 시설된 전력생산 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과 주변 공원 조성에 따른 환경 관리에 대한 비용 확보 대책이 현재 마련돼 있지 않아 일선 지자체들이 이들 관리비가 떠 넘겨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토부는 4대 강 관리비용으로 2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4대 강에 골고루 분배할 예정이지만 경북도에 얼마만큼 관리비가 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현행 하천법을 개정해 낙동강 본류의 제방과 보, 저수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생태공원 자전거도로 등 일선 지자체가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맡도록 하는 등 국가하천 시설관리 이원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는 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출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도 가중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4대 강이 망가진 것은 도에 전담관리 인원 없이 각 지자체에서 자체 관리하는 등 강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가하천 지류까지 지자체에 관리를 떠맡기는 그런 전철을 밟아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국토 관리청 관계자는 “낙동강사업 완료 후 강 관리 시 지자체의 예산 부족 문제 해결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 2천억 원 중 1천억원을 4대강을 낀 각 지자체 하천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으로 책정해 예산을 반영하면 하천관리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