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이번엔 확실히

교육과학기술부가 5일 국내 346개 대학(대학 200개, 전문대 146개)중 43개를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했다.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조정을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다. 43개 대학 중 대학이 28개, 전문대가 15개이고, 수도권 소재 대학이 11개, 지방 소재 대학이 32개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대학 9곳과 전문대 8곳 중 17곳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특히 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건동대, 선교청대 등 7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출제한대학이 돼 신입생뿐 아니라 2학년생도 대출을 제한받는다. 교과부는 국립대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6개는 특별관리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은 지원하려는 대학이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대출제한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대학은 지난 1990년의 241개에서 20년 사이 무려 100개 이상이 늘어났다.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졸업장이나 받으려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한 탓이다. 이러다 보니 양질의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입학 정원도 못 채우거나 출석 한 번 안 해도 학점을 주는 부실대학들이 전국에 산재하게 됐다. 특히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재단의 탈·불법으로 다 썩어버린 비리 대학도 숱하다. 교과부는 현재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원의 감사결과 심각한 부정, 비리가 적발된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차제에 필요하면 15%가 아니라 30%, 50%까지라도 부실·비리대학들을 철저히 솎아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 인플레이션의 심각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대학진학률은 80% 안팎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보니 요즘 대졸 출신들은 30년 전의 고졸 출신과 다른 게 없다. 그러다 보니 어렵게 대학을 나와도 절반이 백수로 떨어지는 등 고학력 실업자만 양산된다. `무늬만 대졸자`의 사회진출이 막히면서 경제활동인구 감소, 결혼·초산 연령 상승, 출산율 하락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고 이는 그대로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회적 낭비와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실·비리대학에 대한 구조조정과 퇴출은 과감하게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