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욕설한 시민 첫 손해배상금 청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시민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됐다.

경기도 안양 만안경찰서는 11일 “A경사가 자신에게 욕설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경사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관 모욕죄로 형사입건된 뒤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A경사에게 욕설하다 입건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A경사는 법원에 B씨를 상대로 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