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로 사람이 귀한 사회를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저출산 문제가 드디어 국가존망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수백만 명이 희생된 6·25전쟁 중에도 핵심 생산 인구는 늘었는데 평시인 지난해에는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경제활동의 기둥이 되는 25~49세의 핵심 생산가능 인구가 지난해 1천953만 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6만 명이상 감소했고 이는 1949년 인구조사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같은 생산인구의 감소 추세가 계속되면 8년 후에는 절대인구도 줄어들고 지속적 사회발전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충격적 전망이다. 한 마디로 경제가 주저앉고 나라가 뒷걸음질한다는 것이다.

핵심생산 인구의 감소는 물을 것도 없이 바로 우리사회의 고질적 저출산에 원인이 있다. 지난해 여성1인당 평생자녀 출산수가 1.22명으로 부부수보다 적으며 1970년의 4.53명에 비해 약 4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그동안 다자녀가구에 소득세공제, 지자체 차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등 출산장려책을 써 왔지만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이다.

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됨으로써 가임기간이 단축되고 청년 실업률이 높고 정년 연령은 앞당겨져 결혼과 출산에 장애를 만들었다. 맞벌이로 인해 육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보육 및 사교육비가 엄청나 출산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등이 주된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정신적으로는 개인주의적 풍조와 지나친 경쟁주의 등이 출산 기피를 초래하는 배경이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사회가 자손번성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적 물질적 성공을 우선시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부모의 경쟁주의를 양육의 우선가치로 삼고 있음을 말해준다.

세계 제일이라는 80%의 진학률은 이같은 문제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시행해왔던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정책으로는 망국적 저출산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필사적으로 출산장려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왔다. 정부는 모든 국력을 쏟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보육과 교육의 무상지원 등으로 저출산의 굴레에서 빠져나왔지만 우리의 경우는 이같은 예산지원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왜 어린애를 낳아야 하는지 가치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조차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해있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과거의 사례로 보면 조선조는 효(孝)를 가치의 근본으로 삼은 나라다. 벼슬살이보다 효자를 더 고귀하게 여겨 국가가 효자 가정에 그 사회의 최고 명예를 부여했다. 효는 가계보존을 최우선 과제로 여겼고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충(忠)으로 승화하면서 가정과 나라를 지탱하는 2대 지주가 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도 출산장려를 위한 물질적 지원 못잖게 자손을 통해 세대를 이어가는 절대가치를 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다.

지금도 조선조 당시와 방법에선 다를 수 있지만 효가 하나의 주요한 덕목임은 말할 나위없다. 먼저 효와 가족주의를 현대에 맞도록 규범화하고 개인주의가 지나치게 인간간의 고립으로 흐르지 않도록 소통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가족과 인간의 존귀함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심어야 한다. 사람이 진실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회라야 경쟁에도 선의의 경쟁을 추구할 수 있고 경쟁으로 인해 낙오한 사람도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돈과 권력보다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고 선의의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결혼 적령기에 돈 때문에 혼인을 기피하지 않을 것이고, 양육비와 교육비 걱정 때문에 출산을 꺼리지는 않을 것이다. 귀여운 자녀들과 사랑이 꽃피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개인적인 쾌락보다 더 즐거운 인생임을 깨닫는다면 자녀 출산의 공포가 어찌 사라지지 않겠는가. 우리 사회는 이제 경제발전보다 더 근본문제로 돌아가 답을 구해야 할 시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