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 땅엔 저급한 대중인기영합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범부(凡夫) 수준에도 미달하는 정치지도자들이 부자, 빈자로 국민을 편갈라 분열통치를 하고 있다. 얄팍한 인기정책으로 득표를 위해선 못할 짓이 없다. 시장 경제 체제하에서 고소득자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 위정자가 이들을 범법자로 착각해서 부당하고 억울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경제를 몰락시켜 빈국으로 만드는 졸렬한 정책에 불과하다. 고소득층도 적절한 범위 안에서 감세조치를 해줘 사기를 돋아주고 국부(國富)창출에 더욱 정진하도록 정당하고 공평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 그 대신 천정(天井)부지의 고리대금 사채업자에겐 국민의 고혈을 짜낼 수 없도록 입법을 통해서 철저히 규제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좌파정권은 국민을 부자와 빈자로 편갈라 계층간 투쟁을 부추겨 득표에는 조금 덕을 봤을 테지만 위정자로서 걸어야 할 대도(大道)와는 거리가 너무 멀고 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구태여 국민을 2분(二分)하려거든 부자와 빈자로 나누지 말고 준법자와 범법자로 구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현재 이 땅엔 여야를 막론하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부박하고 부정확한 여론의 추이에 따른 조석으로 정책이 변하는 조령모개식 정치를 하고 있다. `부자 감세`란 말부터 인기주의적 표현이다. 부자란 말은 법률용어가 아니다. 부자라는 말대신 세금을 부과할 때는 고소득자라고 표현해야 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고소득자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그에 상응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 범법자로 착각해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부자촌에도 빈민굴에도 차별 없이 골고루 내려준다. 부자라고 무조건 억압하고 빈민이라고 무조건 편애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천박한 인기작전일 뿐이다. 종전 좌파정권의 인기주의의 극치인 과도한 영세민 보호책은 빈민에게 보약이 아닌 독약투여가 됐다.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립의욕상실, 무노동·무기력층의 양산을 불러왔다. 현저한 신체결함으로 인한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철저하게 확실하게 생계보조의 혜택을 보장하되 노동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일정한 노역을 조건으로 구제혜택을 줘 자립자활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혜가 이뤄져야 한다. 얼마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지금 낙동강 중·하류의 식수수질등급은 2급수에도 미달할 정도다. 낙동강 상류지역은 모든 지역이 예외 없이 1급수라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산다. 진정한 정치가라면 주민에게 좋은 물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입에 개거품을 물고 반대할 사안이 아니라고, 필자는 확신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정쟁이요, 얼토당토않은 자연보전의 가면을 쓰고 반국가적 반국민적인 정치일탈행위를 절대로 해선 안 될 것이다. 야당에선 정권탈취를 위해 갖은 수단과 극약처방을 가리지 않는데 정권을 잡는 목적이 국민을 죽이기 위한 정권회복이 아니라 국민을 잘살게 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 정권탈취를 시도해야 한다. 목적부터 분명히 한 뒤 정당하게 행동해야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3류 소설 같은 광우병 조작과 천성산터널 저지파들에게도 국가혼란의 주범으로 사법처리는 안되고 이 화상들이 상주 중동 낙동강 공사장에서 엉터리 사회혼란 소설 속편을 쓰고 있다. 떼법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폭동수준이다. 떼법을 수수방관하는 위정자도 국정방해세력과 동류항이다. 이땅의 정치가를 솔직히 평가하면 믿음성이 없다. 더 진솔하게 표현하면 믿을 사람이 없다. 일정한 정견이 없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휩쓸리는 `무골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 정치가는 정치인이니 정치가라 부르기엔 아깝고 미흡한 정치의 뜨내기 정객(政客) 수준이 절대 다수다. 거짓말 잘하는 사기꾼이 많다. 사리가 분명한데도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국가장래가 밝으려면 소신이 분명하고 국가관이 투철하며 대한민국에 대한 남다를 애국심을 갖고 국가공권력을 확립하는데 열성과 신념을 가진 `애국자 정치인`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민들도 좋은 정치인을 발견하고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이런 우스갯말이 있다. 한강에서 뱃놀이를 하다 배가 전복해 국회의원, 기자, 창녀가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이들 중 누구를 맨 먼저 구조해야 할까? 국회의원을 먼저 구출해야 한단다. 이유는 물에 빠진 사람 중 가장 부패하고 오염이 돼 그대로 둬 익사하면 강물 오염이 가장 심각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다. 정치가들의 대오각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