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 1인당 年 2만8천원 인하 혜택

“이동통신 요금인하 발표… 유통구조 개선”

“기본료 1천원↓ 문자메시지 월 50건 제공”

이동통신 요금이 다소 내린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음성통화와 데이터 및 문자 사용량을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선택형 스마트폰 요금제`가 선보인다.

소비자들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가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요금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방통위는 우선 이동통신 기본료, 가입비, 문자요금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당장 인하방안을 발표한 SK텔레콤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연 2만8천원(4인 가구 기준 11만4천원)가량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휴대전화 구매 방식은 개인이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이통사에서 개통해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현재는 휴대전화를 선물로 받거나 해외에서 살 경우 국내에서 개통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통사들이 삼성전자 등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일괄 구매한 뒤 가입자에게 요금제와 묶어 일정기간(약정기간)에 걸쳐 할부판매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더불어 중고 휴대전화나 소비자가 직접 구매한 휴대전화에 대해 이통사들이 요금 할인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통신비 절약을 돕기로 했다.

방통위 발표에 맞춰 SK텔레콤 경우 이날 당장 9월부터 기본료를 1천원 내리고 문자메시지를 월 50건가량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본료 1천원 인하분을 합치면 최다 월 2천원 요금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SK텔레콤은 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자신의 이용패턴에 맞게 음성통화와 데이터, 문자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스마트폰 요금제`를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다음 달부터 현행 3종의 선불 이동전화 요금을 1초당 4.8원에서 4.5원으로 6.3% 내리는 한편 1초당 통화요금을 2.6~3.0원으로 낮추는 선불요금제를 새로 출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이번 요금 인하에 따라 연간 총 7천500억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1인당 연 2만8천원(4인 가구 연 11만4천원)의 요금 절감 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금조정에 대해 신고 의무만 있는 KT와 LG유플러스는 아직 요금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두 회사는 투자 여력 축소와 경영 애로 등을 들어 요금 인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이번에는 인가사업자(SK텔레콤)만 요금 인하 계획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자(KT·LG유플러스)도 시장경쟁 상황을 고려해 인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이번 정책방안은 지난 3월 초 방통위 주관으로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석 달간의 논의 끝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TF는 5월 초 요금절감 방안을 완성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강도 높은 통신요금 인하 요구와 통신사업자들의 `요금 인하 불가` 주장 사이에서 고민하다 발표 연기를 반복하는 등 진통을 겪었었다.

/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