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만이 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부산저축은행 비리사태를 캐면 캘수록 분노를 넘어 이제는 두려운 마음마저 생긴다.

처음엔 저축은행측의 로비에 말린 금융감독기관의 부실 감독이 은행대출의 부실을 키워온 수준으로 밝혀지면서 단순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분노했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전관예우와 견제받지 않는 금융권력의 부패 실상에 국민 모두가 엄청난 배신감을 가졌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본색원 지시에도 왜 이토록 방치했느냐는 원망이 앞서기만 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에 이 대통령의 측근이던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연루의혹과 국세청 비리 등이 드러나고 야권의 일부 의원들이 저축은행 두둔 발언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사건의 전개는 국가 감시감독기제 전체의 이상 징후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금융감독기관의 부패를 넘어 국민들은 누가 암까마귄지, 누가 숫까마귄지 알지 못하는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사소한 부정과 비리는 경찰과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수사와 처벌로 사건을 종결하고 재발방지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비리는 금융감독기관의 감사와 의법조치로 정리되는 것이 일상적이다. 이번 경우는 감독기관 자체가 피감기관과 한통속의 범죄 조직이 된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불거진 것이다. 감독기관의 감독기능 상실은 해당 분야의 근본적 질서가 붕괴되고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독기관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 수사와 조사권을 가진 검찰과 감사원을 두고, 이들마저 불신을 받을 경우 최후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감시와 견제는 이렇게 이중삼중의 구조로 부패와 부정을 막기위한 장치를 해두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대통령의 발본색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 기관을 감독할 감사원 자체가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문제가 된 감사위원이 대선 당시 이 대통령 캠프 출신이고보면 누가 누구를 객관적이고 정의롭게 처단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또 정부 여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야당이 견제를 해야하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를 국민앞에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그 불쌍한 저축은행을…”하고 해괴한 발언들로 비리 은행을 두둔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아무리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했다지만 이런 자세로는 이번 사태를 얼마나 올바르게 파헤칠지 믿기지 않는다.

저축은행 비리가 김대중 정부때부터 싹트기 시작해 노무현 정부를 거쳐 현 정부에 이르는 동안 눈덩이처럼 컸다고 보는 것이 여론의 일반적 시각이다. 지금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감사, 수사, 조사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감시와 견제 장치가 마비된 것 같은 현상황에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해도 될 지 의문이다. 특히 야당쪽의 두둔 발언 인상은 아무리 전 정권에 불씨가 튈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해도 전재산을 도둑맞은 서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해서 안 될 말인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선 이제 저축은행 간부들과 금융감독 기관의 강도같은 모습에 분노만 하고 있을 단계를 넘어섰다고 본다. 국가 부정비리 감시 감독 기제의 총체적 고장 속에 금융기관에 안심하고 돈을 맡겨도 될 것인지는 말할 것도 없고 금융분야 외에도 이같은 문제가 없는지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를 전체적으로 바로잡을 능력이 있는 정의로운 힘이 우리 내부에 남아 있는지도 걱정이다.

IMF관리를 받던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보면 자칫 G20의장국이란 명예도 환상일 수 있다. 내년 양대 선거를 통해 부패 쇄신을 실천할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국민의 힘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역주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