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 준비 발언에 거는 기대(上)

김영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부의장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준비에 대한 보도를 보며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한 번 더 기대 해 본다.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지난 17일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할 준비가 돼 있으며 아울러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도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수령의 유지였으며 북조선이 나아가야할 불변의 과정”이라는 평가까지 했다고 하니 이 인터뷰가 북한 지도부의 진심이라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요 환영할 일이다.

우리 모두가 북한의 핵 포기를 환영하는 이유는 핵무기는 재래식 전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비대칭 무기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사용가능성을 떠나 직접적 피해 가능국인 우리로서는 핵무기의 위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안보는 인질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적 번영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 앞에 취약한 상태로 노출 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이 있는 한 전쟁억제라는 궁극적 목표달성은 어려우며 주변국들도 한반도통일을 쉽게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핵 포기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며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대북정책은 `비핵·개방·3000`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남북관계의 균형을 깨고 있는 북한 핵에 대한 핵 포기 우선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한국사회의 분열세력들이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렵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음을 알아야 한다. 체제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북한의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를 지금은 우리도 미국도 원하지 않는 바인 반면, 이를 가장 원하지 않는 나라는 바로 중국일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 포기 대가로 얻어 낼 반대급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함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상세한 논의과정에서 보장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우세한 전력 확보를 위해 핵을 고수한다 해도 남한이 돈독한 한미동맹을 통한 핵우산과 최첨단무기 아래 보호받고 있는 한 별다른 이점은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함으로 경제를 챙겨야 한다. 수백만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경제가 아직도 바닥을 해매고 있다. 중동 발 민주화혁명이 국민을 굶기는 장기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에서 왔다는 사실을 본다면 북한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은 아마 식량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져가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전 세계와 힘을 합하여 북한의 경제회복을 도울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는 당장 북한경제에 목을 죄는 유엔안보리 제재조치를 풀게 할 것이며 식량지원을 비롯하여 에너지 확보를 위한 대책도 함께 세우게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투자가 진작되고 산업을 발전시켜 우리 남한과 협력하여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을 만들어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다. 마침 지난 22일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중국은 미국에 이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우선원칙에 공감했으며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첫 번째 목적이 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하니 이참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