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선택

권석창한국작가회의 경북지회장

언제부터인가 소통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무엇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무엇이 결핍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권력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여러 가지 통로를 가지고 있지만 국민은 권력을 향한 통로가 없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표현도 권력자의 뜻에 반하면 검찰이 기소하니 소통이 이루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역대 통치자를 돌이켜보면 통치지의 소통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개 소통을 원하지 아니하는 통치자는 연두교서라든가 신년사를 통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 그리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한다. 소통을 원하는 통치자는 여러 매체를 통하여 국민과 토론하고자 한다. 부족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한다. 역대 통치자 가운데 누가 어떤 소통을 시도했던가는 이 시대를 사는 성인 가운데 기억이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기억할 것이다.

소통은 왜 필요한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화국은 왕국이 아니기에 공화국의 통치자는 국민의 뜻을 현실정치에 실현하는 자다. 그러므로 반드시 국민과 소통하여야 한다. 소통이라는 말이 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사회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통하여 확인한 국민의 뜻을 선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권은 소통 없이 통치자가 먼저 정책을 선택한다. 이 정권이 선택한 정책은 성장이다. 성장을 선택하면 재벌에 자본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재벌이 성장하면 그 열매는 소수자의 차지가 되게 마련이다. 잔에 물이 차면 넘치는 물이 모두를 적셔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자본의 속성은 물이 넘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99원을 가지면 남이 가진 1원을 빼앗아 100원을 채우려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다. 이 정권 출발부터 경제적 수치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성장이라는 선택도 국민과의 소통부재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몇몇 재벌이 잘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 두루 잘 사는 것이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보다 행복지수가 높은 삶이다. 정권초기부터 성장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과 약속한 747이니 반값 등록금이니 하는 공약들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애당초 소통 부재에서 선택한 공약들이기에 실현이 불가능 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네티즌들로부터 MB는 안 해본 것이 없고 박 아무개 대선주자는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티브이에서는 원자력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고 하며 광고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는 청정에너지가 맞다. 그러나 원전이 일본의 경우처럼 사고를 당하거나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는 대 재앙이 온다. 쓰고 난 방사능 폐기물은 수천 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국토에 애물단지로 남게 된다. 당장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음식물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보다 앞선 일본도 원전 사고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외국으로 원전 수출하는 것을 업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원전의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걸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일본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 시설을 파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원전을 없애고 친환경 에너지로 바꿀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의 원전과 우리의 원전이 다르지 않는데 왜 우리의 원전만 깨끗한가? 이런 물음에 답하는 것이 소통이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대답을 들을 가능성이 없다. 소통을 이야기하기 전에 거짓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 하면서 원전을 늘이고, 동반성장이라 하며 재벌의 손을 들어주고, 친서민이라 하면서 양극화를 심화하고, 공정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그와 반대로 가는 일부터 그만두고 소통을 이야기해야 하리라.